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9-15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한 막말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당시 김 의원이 SNS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폭살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중재하던 카타르를 폭격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9일 오후 3시50분쯤(현지시간) 도하의 주거용 건물을 공습했다.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당시 하마스 조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과 함께 제안한 가자지구 전쟁 휴전안을 두고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최고 협상가인 칼릴 알하이야의 아들과 경호원 3명, 비서실장 등 5명이 사망했지만 최고 지도부는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 카타르는 자국 보안요원 1명이 숨지고 다수의 민간인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즉각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린 결정이지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주권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인 카타르를 일방적으로 폭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을 악용해온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목표”라며 “모든 인질 송환을 원하며 이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을 미국에 사전 통보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스라엘이 공습을 사전에 통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체적인 상황이 불만족스럽다.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스라엘이 “평화의 기회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하려 한다”며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는 공습이 시작된 후에야 이스라엘의 작전 사실을 미국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즉시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카타르 측에 공격이 임박한 사실을 알리도록 지시했고 그는 이를 이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공격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단독 행동임을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이 지난 8일 예루살렘에서 6명을 숨지게 한 버스 총격 테러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이후 이번 공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타르가 역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이스라엘·하마스 협상의 주요 채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선’을 넘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팔레스타인 안보 분석가 함제 앗타르는 “이번 공격은 전통적인 모사드(대외정보기관) 작전, 예컨대 차량 폭탄이나 독극물, 총격 같은 암살 방식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며 “카타르는 이스라엘이 도하를 폭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친미 걸프국가를 폭격했는데도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중동 평화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번 카타르 공습이 미국의 중동 정책과 걸프국가들의 대미·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이 주권 모독이자 확전 시도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카타르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범죄를 지속하고 모든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 알오마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지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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