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국제칼럼]살 빼는 약으로 실업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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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비만 관련 질환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매년 110억파운드의 비용을 초래하고, 노동자의 병가일수를 늘려 경제 생산성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힌다. 영국 성인 중 약 64%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이며, 460만명이 제2형 당뇨를 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황은 심각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만 치료 주사를 모든 적격자에게 제공할 경우 영국 경제에 연간 45억파운드 규모의 생산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NHS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 421명을 조사한 결과, 비만 주사를 맞은 뒤 병가일수가 이전보다 3분의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전 3개월 동안 총 517일의 병가를 썼던 집단은 투여 후 334일로 병가가 감소했으며, 6개월 후에는 아예 병가를 쓰지 않은 비율이 63%에서 77%로 증가했다. 또한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 ‘오젬픽’) 투여 환자들은 연간 근로일수가 늘어나고, 봉사활동이나 육아 같은 무급 노동에도 더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생산성에 직접 연결되는 결과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약물이 체중 감량을 넘어 더 광범위한 건강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구들은 비만 주사가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심지어 알코올 섭취까지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비만 주사가 단지 체중 관리용 치료제를 넘어 만성 질환 관리와 공중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판도 거세다. 첫째, 형평성 문제다. 동일한 건강 상태라도 실업자냐 취업자냐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진다면 건강권을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둘째, 비용 부담이다. 약물치료가 가져오는 건강 및 경제적 이익은 크지만, 약값이 워낙 비싸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기에는 재정적 제약이 뒤따른다. 당분간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셋째, 구조적 한계다. 값싸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넘쳐나는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사 치료로 단기적 체중 감량에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인 국민 건강 증진 효과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번 영국 정부의 실험은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건강 증진 정책인지, 아니면 복지 비용 절감을 위한 단기적 계산인지에 대한 질문도 남는다. 비만 치료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 환경 개선과 공정한 접근성 보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 실험은 결국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씨는 제외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사이에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드물게 보는 아름다운 이별이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KNSO)의 제258회 정기연주회가 열린 지난 5일 밤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앙코르 곡(아나톨리 랴도프의 ‘바바 야가’)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의 커튼콜이 이어지던 중 김민균 악장이 일어나 손짓으로 관객들에게 박수를 중단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가 단원들을 향해 돌아서며 활을 긋자 오케스트라 전체가 구슬픈 선율을 쏟아냈다. 작별 노래의 대명사와도 같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다. 김 악장과 이지수 제1바이올린 수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다른 단원들도 북받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관객들의 커튼콜에 화답해 무대로 나오던 다비트 라일란트 KNSO 예술감독(46)은 뜻밖의 연주에 무대 귀퉁이에 멈춰 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케스트라 관계자가 그의 손에 꽃다발을 안기고 그를 무대 중앙 포디엄(지휘대)으로 안내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라일란트는 단원들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이들을 위로했다.
이날은 예술감독 임기를 마친 라일란트의 고별 공연이었다. 벨기에 출신으로 2022년 3년 임기의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그는 KNSO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와의 이별을 아쉬워 하며 고별 공연에서 특별한 연주를 준비하는 건 보기 힘든 일이다. 과거 클래식 음악계에선 권위적인 지휘자들이 단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 뒷말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라일란트는 따뜻한 성품을 바탕으로 단원들과 가족 같은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연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빅토리아 뮬로바(66)가 협연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과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라벨 편곡 버전)으로 이뤄졌다. 기량이 노쇠한 뮬로바의 연주는 아쉬웠으나, 퇴임하는 지휘자를 위해 단원들이 전력을 쏟아부은 ‘전람회의 그림’은 짜릿한 전율을 안겨줬다.
앞서 라일란트는 고별 공연을 이틀 앞두고 열린 지난 3일 퇴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KNSO 단원들과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유럽 단원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빛날까’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반면 한국 단원들은 ‘내 재능을 어떻게 하면 전체 오케스트라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클래식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주체는” 한국 음악가들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음악가이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역할을 하며 전체를 이뤄내는 협력자”라며 “지휘자가 아닌 좋은 인간으로 기억해달라”는 소망도 전했다.
라일란트는 고별 공연 다음날인 지난 6일 출국했다. 2018년부터 맡고 있는 프랑스 메스 국립오케스트라 음악감독과 스위스 로잔 신포니에타의 수석 객원지휘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KNSO는 5일 ‘올드랭 사인’ 연주를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내딛는 새로운 걸음마다 당신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영상 제목은 이렇다. “À bientôt, Maestro(다시 만나요, 마에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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