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3   작성일2025-09-11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마친 뒤 2차 과제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유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전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관련 법률은 통과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점법안으로 지정됐고 부처 사이에 이견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해사법원은 선박·해양 관련 재판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정부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출자해 만드는 부·울·경 지역 투자기관이다. 두 기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에 대해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 역할 중복으로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전 장관은 “기재부는 동남권투자공사의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며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조속히 확정해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이 거론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운조합 등 11개다.
전 장관은 해수부 신청사 부지 위치를 묻자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해수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부산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준비도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다”며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북극항로위원회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조직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며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익 차원의 대응을 응당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조차 15%가 넘는 고금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비판이 나오면서 서민금융 관련 기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1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 초안에는 서금원이 기존에 운용하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서민금융안정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계정은 금융사 출연금과 정부 예산 등을 통해 조성해온 것으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의 보증재원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대출 등으로 활용됐다. 법안은 이 기금을 통합하고 법제화해 금융위의 승인 아래 서금원이 운용하자는 내용이다.
기금 설립을 법제화하면 향후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 의원은 “서금원에 지원되던 정부의 출연금은 매년 출연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장기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신용보증을 통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들의 경우, 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금이 저신용자에 고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서민금융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금원이 보증하는 ‘햇살론15’ 등의 상품은 연 15.9% 수준의 금리를 정하고 있다. 위험 부담을 고려해 7~8% 가량의 보증료율이 반영돼 있다. 저소득층에게 정책금융조차 무거운 부담을 지워 신용불량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률(1%)의 10배가 넘는 15%가 넘는 이자를 주면 서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안정적 기금 확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의 대출 금리 부담까지 내려주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출연요율을 높여 재원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연요율과 산정 방식은 서민금융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전후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장기 연체채권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 등 각종 과제가 늘어난 상황이라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니 난감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선 이번 법안이 통과돼도 기금 설립은 이르면 2027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해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과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면 2027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4천명 안 되는 한적한 마을49세 은퇴자 귀촌 후 창업이 계기유리 공방·독립서점·와인바…지자체 지원 업고 잇단 개업 ‘생기’
관광객 유치 지역 활성화 노력“못 믿던 어르신들 이제는 응원”
괴산 성불산(해발 529.9m)과 큰 군자산(948.2m) 사이에 자리 잡은 칠성면은 전체인구가 3091명뿐인 한적한 시골 마을이다. 인근에 산막이옛길, 성불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시설이 있지만 관광객들은 굳이 발품을 팔아 칠성면을 찾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별다른 볼거리가 없어서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칠성면에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다. 이들은 면사무소가 있는 도정리 옛 시장골목에 둥지를 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고심 중이다.
지난 8일 오후 찾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칠성면주민센터 맞은편으로 난 골목이 눈에 띄었다. 골목에는 노란색 리본이 하늘에 매달려 바람에 살랑거렸다. 한때 장날마다 사람들이 북적였던 칠성시장이 있던 골목이다. 지역 인구가 줄면서 시장도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이제는 옛 시장골목으로 불린다.
100m 길이의 옛 시장골목에는 20여개의 점포가 몰려 있다. 점포 중 절반이 넘게 수년간 비어 있어 마을 주민들의 골칫덩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 빈 점포가 희망이 됐다. 지난해부터 청년들이 하나둘 빈 점포에서 둥지를 틀고 창업의 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옛 시장골목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것은 김기돈씨(50)다.
그는 서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웹서비스 등의 일을 하다 3년 전 괴산으로 귀촌했다. 당초 온라인 등으로 괴산지역을 소개하는 ‘마을 여행사’를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다 지난해 ‘로컬 크리에이터(지역 창작자) 지원 사업’과 지역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창업의 기회를 잡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옛 시장골목에서 카페 ‘로컬즈’를 차렸다. 괴산의 청년나이 기준은 19~49세다.
김씨는 “지난해 49세의 나이로 운 좋게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예산으로 수년간 방치된 점포를 새 단장해 카페를 창업했다”고 말했다. 로컬즈는 카페이자 잡화점이다. 도끼·칼·낫·호미 등이 진열돼 있고 실제로 판매도 한다. 꿀과 각종 공예품도 있다. 모두 괴산지역에서 만든 것들이다. 그는 “괴산군에 자리 잡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통하며 이들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상품을 카페에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창업 이후 청년들이 옛 시장골목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폐현수막으로 우산과 양산을 만드는 공방 ‘선렛’, 테라리엄 공방 ‘소소리움’, 독립서점 ‘모래잡이 북스’, 예약제 와인바 ‘뮈제뒤방’, 유리공방 ‘글래스유’ 등 개성 넘치는 청년들이 자리 잡았다. 모두 9곳이나 된다.
이들은 옛 시장골목을 ‘칠리단길’로 부르며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요즘 뜨고 있는 골목에 붙이는 ‘~리단길’에 칠성면의 앞글자 ‘칠’을 붙인 것이다. 올해 초에는 ‘칠리단 청년 사업자 협동조합’도 꾸렸다. 지난달부터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플리마켓도 열고 있다. 7월26일 처음 열린 플리마켓에는 60여명이 다녀갔다.
저마다 방식으로 협업도 진행한다. 소소리움은 무인공방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곳에서 커피를 시키면 대표가 직접 배달을 해 준다. 공방이 많은 특성상 공방이 다른 공방의 체험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품앗이도 한다.
칠리단 이사장이자 공방 글래스유 대표인 이경선씨(34)는 읍내에서 공방을 운영하다 올해 초 이곳으로 왔다. 그는 “여기 오면서 수업이 더 많아졌다”며 “읍내에 있을 때는 한 달에 두세 번 하면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수업이 늘어났다”고 했다.
청년들을 ‘철새’ 취급하던 주민들의 반응도 변하고 있다.
이씨는 “지역 활성화에 노력하는 청년들의 모습에 부정적이었던 마을 어르신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며 “‘쟤네들이 또 뭔 짓을 꾸민다’고 말하던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래도 먹고살겠다고 노력한다’고 응원을 해 주고 있다”며 웃었다.
이어 “누구나 아무 때나 와서 체험하는 공방거리 등을 조성하는 등 ‘산막이옛길’ 등을 찾는 방문객을 칠리단길로 끌어들이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칠리단길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만들거나 공동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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