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해시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불은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협력 1500억불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선 2000억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불과 유사한 구조”라며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불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시 말해 2000억불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안에서 산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불 소위 마스가에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특히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주째 이어지자 미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주당에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고 셧다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에버렛 켈리 미국공무원연맹(이하 연맹) 회장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은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당장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도자들은 셧다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보다는 미국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을 지지해 온 연맹이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연맹은 지난 1일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에 민주당과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켈리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워싱턴의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부모, 돌봄 제공자, 참전용사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공무원 약 73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67만명이 휴직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쉽게 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돌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만에 두 번째 해외 순방을 떠났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무도회를 멈추고 민주당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은 12번 부결됐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이 약 4주간 지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달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무부는 이날 “재원이 바닥나 11월1일에는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수급자는 약 4200만명이다.
이날 미 국제공항들에서는 교통관제 인력 부족으로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미항공교통관제사협회는 대부분의 관제사가 셧다운 동안 무급으로 주6일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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