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9-15

상간녀위자료 전공의들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설립했다. 이들은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겠다”며 노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식이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준 전체 전공의(1만305명) 중 약 29%인 3000여명이 가입했으며, 노조 초대 위원장으로는 유청준 중앙대병원 전공의가 선출됐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들이)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정 휴게시간 보장,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병원 내 폭언·폭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 여당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다. 법원장들은 이 중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건 1·2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 평가제도 개편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논의가 과거와 달리 사법부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 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도 논란이 국민적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조 대법원장이 같은 날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리 크고, 사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원장들은 먼저 자성부터 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였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장 회의에선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병행하지 않는 사법 독립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법복귀족들의 지배, 곧 ‘사법부의 지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시각이고, 그것이 작금의 사법개혁을 추동하는 주된 문제의식이라는 걸 법원장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만 했다. 사법 불신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은 법관의 독립과 사법 서비스 질 제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부 구성 다양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은 법원 판결 적체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정한지, 1·2심의 판결 적체는 어떻게 해소할지,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지, 대법관 증원이 현 정부의 대법원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증원 시점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의 새 백년대계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논의에 당사자인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여당도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막고 현실에 착근하는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루려면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사법부를 개혁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사법부 의견에도 권위와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아침 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지며 여름이 드디어 물러가나 싶지만, 낮 기온은 아직도 30도를 넘보고 있다. 여기에 갑자기 쏟아지던 비가 거짓말같이 개는 도깨비 같은 날씨 변화로 인해 옷 고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패션업계에서는 일찍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지칭하는 환절기보다, 계절과 계절 사이를 일컫는 ‘간절기’를 잘 사용하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 변덕스러운 날씨가 일상이 되며 패션 업계에서도 간절기 시즌에 입기 좋은 이른바 ‘시즌리스’ 아이템을 특화하고 있다. 춥고 덥고 습한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날씨에서 생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류를 일일이 갖추기란 쉽지 않다. 수륙양용 차량처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한 이유다.
한 중견 패션전문업체 상품 기획 담당자는 이번 여름 눈에 띄게 판매가 늘어난 아이템으로 얇은 소재로 만든 긴 소매 셔츠를 꼽았다. 야외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를 감싸고, 실내에서는 냉방시설로부터 체온을 보호하는 용도로 무게감이 있는 카디건보다는 가벼운 셔츠가 환영받은 것이다. 착용감이 좋은 긴 소매 셔츠는 여름에는 아우터로, 겨울에는 이너로 활용해 사계절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황의 패션 트렌드에 한몫했다.
이런 수요에 발맞춰 이번 여름에는 냉감 소재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소재로 만든 여름 재킷도 대거 출시됐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컴포 쿨 방풍재킷은 미세한 홀메쉬 소재를 적용해 기능은 살리되, 비침은 최소화해서 편의성을 더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도 지나며 패션업계는 가을 색이 완연하다. 그리티의 애슬레저 브랜드 위뜨는 늦여름부터 초가을을 겨냥한 프리폴(Pre-Fall) 아이템 카테고리를 선보였다. 간절기 컬렉션은 계절 변화를 먼저 느끼는 피부의 촉감을 고려해 소재는 얇고 부드러우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소재에 신경 썼다. 촉감과 통기성이 좋아 유아 의류나 속옷류에 많이 쓰이는 모달 소재의 티셔츠는 종일 입어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 콜라겐 원사를 사용한 골지 소재의 블루종 반소매 셔츠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감촉으로 자칫 쌀쌀한 아침에도 위화감이 적다.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아이더는 다양한 기후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량 스트레치 시리즈 ‘웨더 플렉스’를 출시했다. 가볍고 신축성과 내구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해 활동성은 물론 예기치 못한 날씨 변화에도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표면 발수 처리된 제품은 수분은 튕겨내고, 윈드프루프 원단은 바람을 막아 외부 환경에 따른 체온 변화를 최소화한다. 모달 소재의 긴소매 티셔츠는 지금부터 겨울 시즌 이너로 죽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여름 자외선 차단에 특화된 자외선 차단지수 최고등급 UPF 50+를 획득한 ‘웨더리스 썬자켓’을 내놓으며 기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던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가을겨울 신상품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이달 21일까지 진행한다. K2는 고기능성 에어다이브, 활동성을 강조한 무브에잇, 에어쉘, 친환경 실크패드를 적용한 실크스타 등 지금 사두면 좋을 간절기용 경량 다운 제품군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제품이 아웃도어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탈리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듀베티카의 가을 시즌 신상품에는 환절기를 겨냥한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바람막이가 들어있다. 오버핏에 허리 드로 스트링으로 멋을 더한 오스티아 재킷은 발수 기능성 소재로 만들어 예기치 못한 날씨 변화에도 끄떡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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