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09-15

폰테크 당일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피자가게 점주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41)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뒤 자해해 범행 현장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와 본사 측이 보수해주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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