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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냐”···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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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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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자행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히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금의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사실상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와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부여는 곧 ‘검찰 수사권 존치’란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세밀하게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당시 폐지한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등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개혁안 논의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검찰의 인지수사 금지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라는 대원칙과 반대로 가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을 기운이 완연히 나타난다는 절기 ‘백로’였던 지난 7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를 찾았다. 휴일이라 그런지 방문객들의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카메라와 망원렌즈를 들고 사람들과 섞여 옥상 전망대에 올랐다.
이른 새벽 한 차례 비가 내려서일까. 넓게 트인 시야에 펼쳐지는 파란 하늘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북쪽으로 설치된 망원경에 얼굴을 대고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다. 나도 한쪽 눈을 질끈 감고 카메라로 북쪽을 이곳저곳 살폈다.
강 너머로 펼쳐진 들녘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농사일을 나온 북한 주민 대여섯 명의 모습도 보였다. 초소 분위기가 달라진 건 없는지, 긴 망원렌즈를 잡고 두리번거리며 찾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덥다”라는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올 무렵,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등골을 파고들었다. 어김없는 가을바람이었다. “아 시원하다.” 전망대 곳곳에서 사람들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유난히도 모질었던 올해 여름도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막을 순 없나 보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을 데리고 올 대한항공 전세기 B747-8i가 10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발했다. 도착지는 미국 애틀랜타 공항이다. 승객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페리 운행이다. 비행시간은 통상 인천에서 애틀랜타까지의 소요 시간은 13시간 40분이며, 역방향은 15시간 20분이 걸린다.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는 428㎞ 떨어졌다. 차로 약 4시간 30분 정도 거리다. 미국 애틀랜타 출발 시각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 전후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대형 항공기인 대한항공 B747-8i는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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