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3   작성일2025-09-12

수원변호사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9일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프로듀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K팝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걸 넘어, 세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팝의 해외 진출이 지금보다 어려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2003년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음반사들에 우리 가수들의 홍보 자료를 돌릴 때, 2009년 원더걸스가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 ‘핫(Hot) 100’ 차트에 진입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 꿈은 똑같다”며 “(그 꿈은)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같은 글과 함께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빌보드 ‘핫 100’에 76위로 진입한 사진과, 미국 진출 당시의 원더걸스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박 프로듀서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잘 정리하겠다”며 실효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고민 끝에 시작하는 일인 만큼 여러분들의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이 일을 함께 맡아 해주시기로 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1972년생인 박 프로듀서는 1994년 첫 앨범 로 데뷔해 ‘날 떠나지마’, ‘그녀는 예뻤다’, ‘허니’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자신의 이름을 딴 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이끌며 지오디(god), 비, 원더걸스, 트와이스 등을 길러내 프로듀서로서도 활약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더불어 박 프로듀서를 내정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신설 예정으로, 현재 시행령 입법 예고 중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프로듀서에 대해 “K팝을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K팝 세계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세계적인 궁금증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SNS에 특정인을 겨냥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글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글을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트위터’(현 X·엑스)에서 B씨와 논쟁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B씨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B씨에게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다른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이 게시글을 보게 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성폭력처벌법상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A씨를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B씨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기 때문에 게시글이 B씨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B씨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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