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09-12

명품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지연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을 이번주 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17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하면서 “앞으로도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이고,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현재는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육군 56)사단장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축소에 대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이 전 장관으로부터 혐의자 축소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들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및 주요 보직자들에게 전달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조사 이후 여러차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오는 12일 재개된다. 김 전 사령관도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인정했다”며 “그간 국방부 및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차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수사지연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착수한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사건 고발 사건을 받은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오는 12일 공수처 대변인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고, 현재 공수처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체불액이 많은 사업주는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들은 2022년 8월31일을 기준 3년 이내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9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7명의 노동자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명단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10일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국정조사는 기관 보고와 관련 질의 등으로 진행됐다. 기관 보고 뒤 이어진 질의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중대재해법 불기소 처분이 주요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이 지난 2월4일 대전고검에 항고했지만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여권 의원들은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 등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김 지사의 불기소 통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로 거부당했다”며 “검찰은 불기소 통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북도는 재난 안전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풍수해 관련 안전 매뉴얼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검찰의 김 지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북도가 참사 직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긴급 대피 요청 전화를 4차례나 묵살했고,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 경보 문자 역시 단 한 명도 수신하지 못했다”며 “재난 안전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다. 지하차도 관리와 관련이 없다”며 “저에 대한 기소·재수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소하라. 감수하겠다.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했다.
국회는 오는 15일 현장 조사·유가족 간담회에 이어 23일 청문회, 25일에는 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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