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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집회서 후원금 불법 모금’ 전광훈 목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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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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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15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이렇게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아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에서 예배 방식의 집회를 열고 헌금 형태로 기부금을 모금했다. 검찰은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총 15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로 2021년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전 목사는 재판에서 모금한 돈은 헌금이며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정책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단죄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통과에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합의를) 몰랐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며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금감위 설치법 심사를 거부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정무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 대통령은 여야 협치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대화가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한다.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을 보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독대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 기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50억원을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 그날 장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이런 건 하나 들어줘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다)”며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본질(12·3 불법계엄)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협치에)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며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정책 공약이 서로 비슷한 것이 많은데도 상대방이 추진하면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건 정치가 아니다. 생떼이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협치가 (불법계엄을)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매일 10개씩 훔치는데 5개씩만 훔치라고 타협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는 건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전국 양식 광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따른 고수온 현상으로 제주 양식장의 피해는 기하급수로 커지고 있다. 매년 고수온 대비 예산을 늘리고 유관기관 간 머리를 맞대 합동대응을 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도가 뜨거운 바다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덜기 위해 고수온에 적합한 양식 어종 찾기에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지역 양식장 피해는 2020년 1억7000만원, 2022년 4억8000만원, 2023년 20억4000만원, 2024년 53억4000만원으로 커졌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양식장 41곳 44만마리 11억원의 피해가 확인됐다.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만큼 관련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양식 어종은 광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일부에서 강도다리, 터봇 등을 기른다. 광어 양식의 ‘한계수온’은 29도다. 실제 광어는 수온이 27~28도만 돼도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된다. 제주바다가 뜨거워지면서 한계수온을 넘은 일수는 지난해 43일에 달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27일이지만, 수온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한 어장에서 광어 30~40%가 집단폐사하는 등 최근 들어 고수온 피해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바다의 변화가 수십억원의 피해로 돌아오자 어민들 역시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는 양식어류 피해를 막기 위해 용존산소 공급을 위한 액화산소와 면역증강제 지원을 늘리는 등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고수온에 강한 대체 어종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고수온 시대를 대비한 대체어종으로 제주해역 서식 어종 중 고수온에 강한 긴꼬리벵에돔과 말쥐치를 선정했다. 우선적으로 두 어종을 기존 광어 양식장에 혼합해 기르는 ‘혼합 어종 양식 실증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연구원은 긴꼬리벵에돔과 말쥐치의 자연산 어미를 통해 수정란과 종자를 생산하고, 이달 제주지역 양식장 4곳에 보급한 바 있다. 도 차원에서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광어를 대체할 새 양식 어종을 찾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봉조 제주해양수산연구원장은 “양식 어종은 고수온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출하했을 때 시장성도 있어야 한다”면서 “기존 광어의 경우 시장성이 좋아 모두 새로운 어종으로 대체할 수는 없고 일부를 고수온 적합 어종으로 혼합해 양식하면 폐사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꼬리벵에돔은 벵에돔과 유사한 아열대 어종으로 최적 서식 수온이 24도 전후로, 고수온 적응성이 뛰어나다. 광어의 경우 최적 서식 수온이 18~24도로 더 낮아 고수온 적응이 더 어렵다. 긴꼬리벵에돔은 고급 횟감으로도 각광받고 있어 경제성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말쥐치는 제주에서 조림, 회 등으로 인기 있는 어종이지만 현재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양식을 통해 공급이 필요한 어종으로 분류된다. 도는 앞으로 1년간 사육 환경별 양식 데이터를 축적해 혼합 양식 연구 결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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