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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관리자급 공무원, 여성은 3명 중 1명···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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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2 작성일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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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 3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30일 발간한 ‘2025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무원 관리자(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과 부처 본부 과장급,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33.4%로 집계됐다.
부처 본부의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4%포인트 오른 30.8%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도 2024년 20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늘었다.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34.7%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상승해 2년 연속 30%대를 유지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비율은 20.4%로 전년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성 관리자(부장·팀장 등) 비율은 32.3%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하며 매년 상승 추세를 보였다.
관리자 중 이공계 비율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4급 이상 관리자 가운데 이공계 비율은 각각 27.2%, 37.0%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0.9%포인트 상승했다. 지자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46.2%로, 2016년부터 임용 목표 비율인 40%를 계속해서 웃돌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3.53%, 3.68%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다만 공공기관 고용률은 4.05%로 전년에 비해 0.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부처 7급 공채 중 지방인재 선발 비율은 29%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인적 다양성을 높이고 균형인사 공유·확산을 위해 인사처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 내 인적 다양성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역에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맞선 주민 반발이 대책위 조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계통연금’ 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고 있는 군민들과 송전망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별로 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우선 보장하면, 한 마을이 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마을 공공사업 재원으로 쓰거나 주민에게 연금처럼 나누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통연금’은 송전망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자는 취지의 제도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지역을 관통하면서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전력 공급의 혜택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 집중됐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송전망 이용료나 전력 판매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독일·덴마크·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주민 반발은 전북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서 대책위가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했으며, 전북도의회도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막기 위해 대책위를 만들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을 연결하기 위해 정읍∼계룡 변전소 구간(115㎞) 송전선로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250기의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태양광 기반 ‘햇빛연금’, 풍력 기반 ‘바람연금’에 이어 송전망 자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기본소득형 모델인 ‘계통연금’을 제안했다. 또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가 큰 만큼 직류 송전망(DC) 같은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류 송전은 기존 교류(AC)보다 장거리 전송 손실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 유럽과 중국, 미국 등에서는 이미 초고압 직류송전망(HVDC)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안 의원은 “직류 송전망은 전자파 피해가 적고 땅속 송전보다 경제적”이라며 “송전망 문제는 결국 주민 상생형으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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