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2   작성일2025-10-05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1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내정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내정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사 앞두고 간단한 입장’을 묻는 물음에만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되던 2023년 12월 무렵 대통령실의 인사 사무를 총괄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대사직 인사검증 경위와 절차,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 대사직 임명과 관련해 지시 사항 등을 접한 것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 부부는 현재 두 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 전 비서관만 아니라 그의 부인 신모씨는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논란이 일었다. 신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생바이오 등을 통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는데, 특검은 이 중 일부 금액이 자금세탁 수법 등을 통해 김 여사 등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30여명을 투입해 국정자원과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화재 경위와 원인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국정자원 측에 수사 필요 서류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감리업체 직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 서류들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에도 국정자원과 공사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작업 전 배터리 방전 문제가 주요한 유발 요인의 하나로 떠올랐다. 전날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충전율이) 80% 정도 됐었다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서 배터리 분리·이설시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불이 난 국정자원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는 충분한 배터리 방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찰은 불이난 UPS 배터리 주전원이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인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보다 1시간6분 정도 앞선 오후 7시9분쯤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전원을 차단한 지 1시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배터리 전선(케이블) 분리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경찰이 화재 추정 지점에서 확보한 배터리팩 6개를 완전 방전시키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데도 2~3일이 걸린 사실을 감안하면 성급하게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업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추기만 해도 전기 단락에 의해 화재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업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방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외부 충격 등 다른 요인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날 고 의원이 업계 가이드라인에서 배터리 분리·이설시 전동드라이버(드릴) 사용을 금지하고, 고무로된 절연 장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켜졌는지를 묻자 이 원장은 “도구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전동드릴을 포함한 작업 공구들을 수거해 국과수에 보낸 상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작업시 전동드릴이 실제 사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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