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3   작성일2025-10-05

성남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제주도가 기후변화와 소비자 수요 변화에 맞춰 마늘 신품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수집하고 보존해온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법을 적용해 제주에 적응성이 높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마늘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제주는 평년보다 높은 겨울철(1~3월) 기온과 잦은 강우, 낮은 일조량이 겹치면서 마늘 재배량의 47%에서 ‘2차생장’ 피해가 발생했다. 2차 생장은 벌마늘이라고도 불리는데, 마늘이 기존보다 더 여러 쪽으로 갈라져 싹이 돋는 생리 장해 현상이다. 이로인해 제주지역 마늘 생산량은 크게 줄었고, 농업재해로도 인정받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과 품질 저하, 고령화 등으로 제주지역 마늘 재배 면적은 2014년 2634ha에서 2016년 2125ha, 2018년 1964ha, 2020년 1879ha, 2022년 1260ha, 2024년 1088ha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도농기원은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덜 매운 마늘을 선호하는 경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 재배하는 마늘 품종은 크게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구분한다. 제주는 난지형 중 남도마늘을 주로 재배한다. 남도종은 맵고 알싸한 맛이 특징이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최근 덜 매운 마늘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품종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품종 육성에는 향후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04년부터 진행한 마늘 유전자원 수집과 보존 시험을 통해 덜 맵고 수량이 많은 3계통을 선발했다. 이들 계통은 벌마늘 발생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도농기원은 선발 마늘을 대상으로 변이를 유도하는 육종법을 실시해 우수한 개체를 다시 선발한 상태다. 내년에는 선발 개체의 형질 특성이 안정적으로 유전되는지 검증한다. 이후 3년간의 생산력 검정 시험을 거쳐 2029년 신품종 마늘 품종 보호 출원을 할 방침이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마늘은 교배를 통한 신품종 개발에 한계가 있어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법을 적용해 새 품종 개발을 추진 중”이라면서 “기후변화 적응성이 높고 시장수요 변화에 적합한 마늘 신품종을 개발하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 안동시의원이 외국 공연단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안동경찰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해외 공연단의 미성년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안동시의회 A시의원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시의원은 지난달 28일 페스티벌 메인 프로그램인 ‘대동난장’ 공연 도중 해외 공연단원인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시의원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특정한 가해자의 소속기관인 안동시의회에 사건 전반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법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일 긴급회의를 열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A시의원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행사 때 지역 주민들과 동료들이 여러 나라 무용수들과 단체사진을 찍자고 해 함께 사진을 찍었을 뿐 성추행 사실은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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