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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미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트럼프는 “민주당이 원한다” 책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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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3 작성일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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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임박한 가운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30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치를 이어갔다.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10월1일 0시1분(미국 시간, 한국시간 10월1일 13시1분)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다.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이 끊기면서 필수 분야를 제외한 공공 서비스도 멈추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국민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제출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셧다운을 정말로 하길 원하지 않지만, 셧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없앨 수 있다면, 그것(없애는 대상)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경 개방을 원하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과 모두를 위한 트렌스젠더를 원한다”며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 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직원 감축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셧다운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마치 10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의 슈머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인공지능(AI) 생성 추정 영상을 올린 것을 겨냥해서다. 이 영상에서 슈머 원내대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민주당의 애정을 언급하는데, 슈머 원내대표는 이 영상이 “가짜”라고 밝혔다.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에게서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A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원)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시, 두나무와 함께 ‘2025 디지털치유정원 공간 모델 제안 및 정원치유 콘텐츠 개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원치유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원치유 효과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공간적 제약에 따라 정원과 식물을 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치유정원을 조성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공모 분야는 기술과 정원을 결합한 독창적 디지털 치유정원 공간을 제안하는 ‘공간·모델 제안’과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정원치유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IT·조경·의학 등 관련 전공 대학(원)생 및 종사자, ICT 기술 개발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 접수는 한수원 누리집(koagi.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전에서는 방문객 경험 중심의 제안, 창의성 및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총 2차례 심사를 거쳐 6개의 팀을 선발한다.
심상택 한수원 이사장은 “정원치유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시·공간을 넘는 정원을 보급하고, 모두가 즐기고 접하는 정원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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