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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단독]“커피는 사무실에서, 나가지 마세요”···‘초코파이 사건’ 냉장고가 증언하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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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6 작성일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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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초코파이 하나와 커스터드 하나. 합해서 1050원에 불과한 과자 두 봉지가 한 경비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이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죄명은 절도죄였다. 그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동료들은 그러나 “관행적으로 먹었던 것”이라고 했다. 냉장고는 사무실의 공개된 장소에 비치돼 있었고,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냉장고에 있는 과자들을 꺼내 먹어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29일 단독으로 입수한 해당 사무실 내부 사진을 보면 냉장고는 사무실 출입문으로 들어와 소파 대기공간을 지나면 보이는 벽면에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정수기와 커피추출기, 두유가 놓인 부식 테이블이 있다. 맞은편에는 직원용 책상이 길게 배치돼 있다. 냉장고 측면에는 ‘커피는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바로 옆 서랍장에는 ‘직원 외 열지 마세요’라는 안내문도 부착돼 있었다.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특정 직원만 쓰는 공간이라면 이런 문구를 붙일 필요가 없다”며 “여러 사람이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흔적”이라고 했다.
A씨 역시 “10년 넘게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함께 먹었고, 기사들로부터 직접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동료 수십여 명도 법원에 ‘나도 먹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와 그의 동료들은 이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갔어야 할 일이었는지에 의문을 둔다.
A씨는 물류업체 직원 B씨의 신고로 절도죄로 입건됐을 당시 사과와 함께 변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업체대표 C씨와 직원 B씨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게 A씨측의 말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절도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된다.
항소심을 맡은 김도형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런 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각박한 세상”이라고 했다. 전주지검은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본보기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A씨가 속한 노조는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과 성과급 차별 시정을 요구해 왔다. 노조는 CCTV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그만 신고당한 점, 합의를 거부 정황 등을 들어 “원청과 사전 조율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2018년과 비교해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만큼, 이를 중단부터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사거리상 미국 본토까지 이를 수는 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장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 문제 전개 과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의 맞교환을 원했지만,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 상태 등 비핵화의 큰 그림에 약속할 것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정 장관은 당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고 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작은 합의가 이뤄졌다면 북핵 문제가 지금처럼 답보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미, 대남 메시지”라며 “그걸로 미뤄보면 북·미 양쪽 지도자 모두 지금 서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것도 북·미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핵보유의 정당성을 피력했는데, 이는 기존의 북한 입장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굳이 외무성 본부의 고위급을 7년 만에 유엔총회에 파견한 건 미국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한국과도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개방을 추구한)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말이 진정이라면 남북 협력밖에는 길이 없다”라며 “인민의 생활 향상까지는 못 이뤘기 때문에 대남 수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접점을 만드는 게 평화 공존”이라고 했다.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주방 책상에 시민 7명이 둘러앉았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한 시민들은 수줍은 표정으로 가방에서 ‘구멍 난’ 양말을 꺼냈다. 모두 집에서 챙겨온 것들이었다.
다시입다연구소와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2일부터 28일까지 ‘아름다운 수선혁명랩(수선랩)’을 운영했다. 수선랩은 기후위기 시대에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해 다시 입는 의생활”을 퍼뜨리고 수선 문화를 알리려고 만든 ‘공유 수선 공간’이다. 요일별 주제를 달리해 화요일에는 단추 수선법, 수요일에는 밑단 수선법, 목요일에는 양말 수선법을 알려줬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480여명 정도가 수선랩을 찾았다.
홍나연씨(28)는 지난 25일 애인과 함께 수선법을 배웠다. 홍씨는 “옷을 사고 이내 버리는 ‘패스트패션’이 만드는 환경 오염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며 “양말을 버리고 다시 사는 것조차 환경에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수선해서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양말 수선은 구멍으로부터 1㎝ 정도 여유를 두고 펜으로 사각형을 그리면서 시작했다. ‘직조방식’ 바느질로 양말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다. 각자 마음에 드는 색깔로 실을 골라 바늘에 뀄다. 어떤 참가자는 양말에 있는 문양과 ‘색깔 맞춤’을 하기 위해 초록색을 골랐고, 또 다른 참가자는 양말과 비슷한 갈색 실을 잡았다. 심재형 다시입다연구소 활동가는 “털실과 자투리 천은 버려질 뻔한 것들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늘을 손에 쥔 참가자들은 양말을 손에 끼고 먼저 씨실을 만들었다. 이후 바늘을 따라 날실을 씨실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구멍을 메워갔다. 이날 강사로 나선 진선미씨(32)는 “원단을 각자의 개성대로 만들어서 덧대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참가자가 순탄하게 수선을 하지는 못했다. 고금정씨(36)는 양말 안쪽으로 실을 빼내 마무리를 하려다 ‘위기’를 맞았다. 직조에 쓴 실이 서로 엉켜 있었다. 고씨가 “망했다”고 계속 읊조리자 진씨가 “괜찮다”고 다독였다. 고씨는 진씨의 도움으로 수습에 성공한 뒤 “중학교에 다닐 때 여학생 중 나만 혼자 바느질 성적에서 ‘D’를 받았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모두 ‘낙오’ 없이 양말 한 켤레를 수선하는 데 성공했다. 고씨는 “삐뚤빼뚤하지만 내가 직접 수선해서 의미가 있고 더 귀엽다”며 “내 돈을 주고 처음 사서 4~5년 신은 양말이라서 의미가 깊다. 수명을 연장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수선랩에서는 재봉틀을 이용하는 법도 가르쳤다. 박경연씨(60)는 3일 연속 수선랩을 찾아 재봉틀을 배웠다. 아직 초보지만 청바지 옆 단을 뜯고, 천을 덧대서 치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박씨는 “친구들과 있는 단체 대화방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며 “친구들도 ‘버릴 옷이 없다’ ‘바지가 날개를 달았다’며 칭찬해줬다”고 말했다. 정유진씨(27)는 지난 26일~28일 진행된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에 가서 쓸 ‘천 왕관’을 만들었다. 정씨는 “업체에 맡겨서 깃발을 만들어 오는 사람은 많지만, 원단을 재사용해서 왕관을 만들어 오는 사람은 적어서 튈 것 같다”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어도, 수선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관심사를 넓혀갈 수 있어 좋은 거 같다”고 말했다.
수선랩은 ‘재고폐기금지법’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도 힘을 모으고 있다. 다시입다연구소가 낸 ‘의류 재고 폐기 문제 개선을 위한 해외 법제도 연구’를 보면 2000년 전세계 섬유 생산량은 5800만t이었는데 2022년에는 1억1600만t으로 2배가 됐다. 2019년 유엔 지속 가능 의류 연합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가 의류 산업 때문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심재형 활동가는 “개인이 옷을 수선해서 오래 입어도, 의류 기업이 재고를 모두 폐기해서 소각해버리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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