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피망머니 [오관철 칼럼]트럼프의 ‘WTO 걷어차기’가 보여준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5 작성일2025-10-04

본문

피망머니 한·미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490조원)에 달하는 현금 출자를 강요하는 미국 대통령을 보는 느낌은 매우 당혹스럽다. 한국 정부가 국가재정과 외환시장의 충격 없이 35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트럼프에게 무역은 일방적인 압박의 수단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 무역질서가 무너지면서 이제 합리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과 어떤 일을 도모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질서의 ‘룰 메이커’(규칙 제정자)였다. 각국의 관세 인하를 적극 유도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했고, 중국은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하며 세계 경제에 본격 편입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 시장에 자국의 첨단 제품을 팔고, 값싼 중국 제품을 들여와 물가를 안정시켰다. 미국 시민들은 월마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사며 자유무역의 이익을 체감했을 것이다.
그랬던 미국이 과거의 행적을 지우고 있다. 트럼프는 166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WTO 체제의 종말을 선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WTO 체제로 제조업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잃었고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고 했다. 미국은 이제 WTO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국가별로 관세에 차등을 두는 상호주의 관세 모델은 기본적으로 WTO 다자주의의 핵심인 최혜국대우(특정 국가에 어떤 혜택을 주려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WTO가 공정무역과 정부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에서 한계를 보이긴 했지만 국가 간 분쟁에서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특정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 여건을 만들고 있다면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WTO를 걷어차고 무역질서를 과거 중상주의 시대로 몰고 가고 있다. 자유무역이 선이고 보호무역이 악인 것은 아니다. 개도국이 자국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이 한때 보호무역의 철옹성이었다는 사실도 맞다. 그러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이 이제 와서 피해자라며 일방적 관세 장벽을 치는 건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처사다.
트럼프 통상정책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임기가 3년 이상 남았고 그의 추종자들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피즘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2028년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무너진 미국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 수출액으로 전체 수출의 18.7%인 1278억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달러였다.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을 등질 수는 없다. 차라리 높은 관세를 부담하겠다며 3500억달러 투자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 미칠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다. 무제한 통화스와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금액과 조건을 국익에 맞게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짐이 무겁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비중 낮추기 전략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글로벌 무역질서는 양자 및 복수국 간 협정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과 새로운 통상질서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에 트럼프 무역정책이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 설득해도 먹힐 리 없고 미국의 압박을 받을 때마다 “WTO 규칙 위반”을 들고나오는 중국도 글로벌 무역질서의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인력 300여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장면은 충격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도움을 줬다면 그 역시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란 평범한 사실도 일깨워줬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이 미국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면서 과거로 돌아간 트럼프를 보노라면 민주주의와 인권, 포용으로 상징돼온 미국의 소프트파워도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삼성 오승환, KIA 상대 ‘은퇴경기’디아즈 ‘역대 첫 50홈런-150타점’팀은 4위 찍으며 2년 연속 PS 진출
SSG, 키움에 4 대 3 승 ‘준PO 직행’
삼성 르윈 디아즈(29)가 KBO리그 외국인 타자 사상 최초로 한 시즌 50홈런을 때렸다. 3점포 한 방으로 삼성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고, 삼성 레전드 오승환의 은퇴 무대를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축하했다. “파이널보스(‘끝판대장’·오승환의 별명)의 은퇴식이 열리는 날 내가 50홈런을 치면서 포스트시즌까지 진출한다면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다”던 디아즈의 소망이 현실로 이뤄졌다.
디아즈는 30일 대구 홈에서 시즌 50번째 홈런을 터뜨렸다. 정규시즌 종료 2경기를 남기고 KBO리그 역대 6번째 대기록을 만들어냈다.
디아즈는 1회초 1사 1·3루 첫 타석에서 이날 상대로 만난 KIA 선발 김태형의 3구째 시속 152㎞ 직구를 받아쳤다. 라이온즈파크 우중간 담장을 훌쩍 넘기는 비거리 123m 대형 홈런이었다.
디아즈는 이 홈런으로 2015년 박병호(53홈런) 이후 10년 만에 한 시즌 50홈런을 쏘아올린 타자로 기록됐다. 프로야구 원년 이래 단일리그 50홈런은 이승엽, 심정수, 박병호까지 3명만이 경험했다. 이승엽이 2차례(1999, 2003년), 심정수가 1차례(2003년), 박병호가 2차례(2014, 2015년) 달성했다.
디아즈는 지난 25일 49호포를 때려내며 전 삼성 야마이코 나바로가 2015년 세운 외국인 타자 최다 48홈런 기록을 넘어서더니, 3경기 만에 50홈런 고지까지 밟았다. 박병호의 종전 146타점을 이미 넘어선 타점 신기록은 이날 홈런으로 3개를 추가하며 156타점까지 늘렸다. 50홈런과 150타점 이상을 한 시즌 동시에 달성한 타자는 디아즈가 처음이다.
1회부터 터져나온 디아즈의 홈런포에 라이온즈파크를 가득 메운 2만3933명 관중이 뜨겁게 환호했다. 그 함성이 9회 다시 커졌다. 오승환이 21년 야구 인생 마지막 투구를 위해 등판했기 때문이다.
오승환은 모자를 벗고 그라운드 사방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타석의 최형우는 헬멧을 벗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최형우는 2017년 KIA 이적 전까지 삼성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오승환과 마지막 맞대결을 자청했다.
대결은 삼진으로 끝났다. 4구째 포크볼로 헛스윙을 끌어냈다. 최형우는 마운드로 올라가 ‘내가 아는 가장 완벽했던 투수이자 좋은 형’이었던 오승환을 부둥켜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삼성은 이날 KIA를 5-0으로 꺾고 4위를 확정하며 2년 연속 가을 무대에 올랐다. 이어 고척에서는 SSG가 키움을 4-3으로 꺾고 3위를 확정,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했다.
LG는 이날도 정규시즌 우승 매직넘버 ‘1’을 줄이지 못했다. LG가 두산에 0-6으로 진 반면, 2위 한화는 대전에서 롯데를 연장 10회 끝에 1-0으로 이겼다. 이제 LG가 자력으로 우승하려면 1일 NC와의 최종전에서 이기거나 최소한 비겨야 한다.
공공 서비스 중단되며 ‘혼란 계속’…예산안 합의 불발에 장기화 우려공화·민주 의원들 “국립공원 폐쇄 땐 지역경제 악영향” 개방 안간힘
미국 의회의 임시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하면서 법원·국립공원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셧다운 중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이민법원의 난민 심사 등 주요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난민 신청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법원에 출석했지만 심리가 취소됐다. NYT는 “셧다운이 몇주간 계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미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 80명을 해고했다. VOA 페르시아어·중국어 웹사이트에는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폐쇄가 발생해 VOA 방송이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던 미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산업분석가 테드 로스먼은 “연방주택청, 재향군인청, 농무부 대출을 받으려던 주택 구매자들은 셧다운 기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국립공원이 일부만 개방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전날 연방 국립공원관리청(NPS)은 국립공원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할 것이나 시설 보호가 어려워지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NPS 직원 1만6000명가량이 휴직에 들어갔고 국립공원에는 최소한의 안전 담당 인원만 남았다.
공화·민주 양당 소속 주지사와 정치인들은 국립공원 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공원 문을 열어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 오버놀트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국립공원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뼈대”라면서 내무부에 운영 지속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레지 존슨 유타주 천연자원부 부국장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공원 폐쇄는 방문객뿐 아니라 방문객에 의존하는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뉴욕의 대표 관광지 ‘자유의 여신상’이 폐쇄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미국 사회 일부가 마비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최근 백악관의 문서들과 전현직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전 셧다운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셧다운 기간에도 업무 대부분이 계속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