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5   작성일2025-10-04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울산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시민들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면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발생한 3건의 보이스피싱을 차단해 총 5억5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울산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특급사건 수사 중 당신의 계좌가 발견됐다. 금융자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의자라고 믿게 된 A씨는 “수사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에 속아 시내 호텔에 스스로 감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당 호텔을 ‘보호관찰 장소’라며 A씨를 속였다.
경찰은 추적 끝에 다음날 A씨가 투숙 중인 호텔을 찾아냈지만, A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30분 단위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7900만원의 현금을 이체하려던 A씨를 설득해 피해를 막았다.
지난달 19일에는 60대 여성 B씨가 카드배송 미끼 전화에 속아 1억9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했다. 당시 B씨는 카드사 콜센터·금융감독원·서울중앙지검 등을 사칭한 조직의 말에 속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한 뒤 골드바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택 인근에서 B씨를 발견하고 설득 끝에 아직 골드바를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막았다.
22일엔 또 다른 60대 남성 C씨가 같은 수법에 속아 전 재산 2억8000만원으로 골드바를 구매하려 했다. 일대 금거래소에 협조 요청을 해둔 경찰은 골드바 구매 직전 C씨를 만나 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카드 및 등기 배송을 미끼로 접근해 숙박업소에 셀프 감금까지 시키는 악성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여당 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실장 출석 여부가 갑작스럽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핵심 사안처럼 떠오르면서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김 실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여권 내부에서 감지된다. 여당이 당초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 과도하게 방어를 하면서 스스로 ‘김현지 프레임’을 만들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야당에서 마치 그것이 이번 국감의 목표인 것처럼 한다면 당사자가 ‘그럼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며 “안 나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나오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던 당시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냥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실장)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를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한겨레 인터뷰에서 “국회 불출석 논란은 매우 허망한 얘기”라며 “(김 실장은) 100%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김 실장과 통화했다며 “자기는 (국감에)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더라.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면 충분하다”며 거부했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김남준 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김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하는 인사가 단행되자 김 실장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인사와) 출석 문제가 겹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며 “(상황이) 김현지를 커버하기 위해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출석 의사가 있다면)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부속실장 업무가 대통령 일정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총무비서관일 때보다 국감 출석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온다. 조정식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굳이 나오라는 것은 정쟁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는 추석 연휴 후 운영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운영위 국감은 내달 초 치러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를 알선한 브로커 김모씨도 구속기소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30일) 구속 피의자 브로커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고, 박창욱 도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씨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와 브로커 김씨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 도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특검은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 도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당사자로 지목된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김씨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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