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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수형자 절반 성범죄자 ‘평균의 3배 이상’…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입소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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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3 작성일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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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체 수형자 중 성범죄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 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 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실용만 있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불용해야 마땅하다. 행정은 기술적 효율성과 절차에 집중하고, 정치는 공동체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막스 베버는 규정한다. 해나 아렌트가 강조한 공적 영역과 행위 개념에서도 정치가는 공론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가는 불확실한 가치의 영역을 개척하며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가는 정해진 틀과 절차 안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역할에 머문다. 결국 여론과 효율, 절차적 규정만을 고집하는 ‘실용주의자’라면 그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다.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대통령이라면 안타깝게도 우린 걸맞은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들이지 못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거침없는 언변과 실무적 역량을 선보였다. 하지만 춘천의 레고랜드 사업과 양양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거수로 찬반을 묻는 모습에서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 정치’의 단면을 봤다. 그의 임기 중 대통령의 철학적 성찰,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결단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말이다. 가덕도신공항, 오색케이블카, 고리2호기 수명연장, 4대강 재자연화 등 당장의 선택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환경과 국민안전 사안에서 대통령의 정치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망과 함께 말이다.
공론장은 감정에 치우친 여론이 아닌 이성적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모색하는 장이다. 이곳에서 나온 합의만이 정당한 정치 결정을 뒷받침하며 이는 인기나 여론몰이, 다수결에만 치우치는 포퓰리즘 정치와 확연히 구분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라면 그건 다수결이 아닌 정의와 공존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정치는 후대의 존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숙의와 설득을 통해 다수라는 가면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런 공적 숙의와 책임 있는 태도가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정치에 기댈 수 있게 된다. 공론장은 그래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철저한 미래 지향과 결단의 정치를 요구한다. 일상이 된 재앙적 기후 현상이 증거다. 정치의 본질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동체와 후발 세대를 대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에만 급급한 정치라면, 행정 관성에 묶여 있는 정치라면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폭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년도 운영예산을 편성한 정치라면 더는 쓸모가 없다.
실용주의를 넘어 공공선과 철학을 갖춘 정치를 요구하자. 공론장의 주인인 시민이 주체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을 말하자고 정치에 요구하자. 그렇게 더는 대통령이 스스로를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실용만 있는 정치는 쓸모가 없는 시절이다.
밀워키, 30개 구단 중 ‘승률 1위’시애틀·샌디에이고 첫 우승 도전다저스 오타니 WCS 3차전 대기양키스·보스턴 ‘숙적 대결’ 주목
돌풍의 팀 밀워키가 올해는 월드시리즈까지 오를 수 있을까.
미국 메이저리그 ‘가을야구’도 1일 막이 오른다.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의 각 지구 우승팀(6팀)과 각 리그 와일드카드 3팀(총 6팀)까지 전체 12개 팀이 가을 무대 초대장을 거머쥐었다.
가장 주목을 받는 팀은 밀워키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전체 승률 1위(0.599)를 차지한 밀워키가 첫 단계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밀워키의 월드시리즈 진출은 1982년 단 한 차례뿐이다.
당시 세인트루이스와 맞붙어 시리즈 전적 3승4패로 패했다. 지난해까지 최근 8시즌 중 7차례나 포스트시즌에 나갔고 지구 우승도 5번을 차지했다. 그러나 월드시리즈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다. 밀워키는 특유의 ‘고효율’ 야구로 꾸준히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지난해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뉴욕 메츠에 밀려나기까지 최근 6차례 가을야구 중 5차례나 첫판에서 탈락했다.
전체 1위 밀워키의 43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 그리고 사상 첫 우승 도전이 이번 메이저리그 가을야구의 가장 큰 흥미요소다. 밀워키와 함께 시애틀, 샌디에이고도 창단 이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가을야구 무대로 나섰다.
LA 다저스의 2연속 월드시리즈 도전 역시 관심이 쏠린다.
김혜성이 속한 다저스는 올해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연패를 이룬 양키스 이후 25년 만에 2년 연속 월드시리즈를 제패하는 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월드시리즈까지 뚫고 올라가야 한다.
다저스는 정규시즌 93승69패로 서부지구 1위에 올랐다. 신시내티는 83승79패로 중부지구 3위를 기록했다. 정규시즌 6차례 맞대결에서도 다저스가 5승1패로 앞섰다. 다저스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통과하면, 다음 상대는 필라델피아다.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3차전 승부까지 이어질 경우, 선발투수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시리즈 1·2차전에 각각 블레이크 스넬, 야마모토 요시노부, 그리고 오타니까지 선발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에 우승을 내줬던 양키스는 첫판부터 껄끄러운 상대를 만났다. ‘숙적’ 보스턴부터 넘어야 한다.
두 팀은 2021년 와일드카드 시리즈(6-2 보스턴 승리)에 이어 4년 만에 포스트시즌에서 마주했다. 양키스는 2003년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보스턴에 4승3패로 승리한 뒤로 세 차례 보스턴과 포스트시즌 맞대결을 펼쳤으나 한 번도 넘지 못한 아픔이 있다.
올해 정규시즌 맞대결에서도 보스턴이 8승3패로 앞섰다. 역대 포스트시즌 맞대결에서는 12승12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키스와 보스턴 간 와일드카드 시리즈 승자는 토론토와 디비전시리즈를 치르게 된다.
올해 정규시즌을 장악한 오타니, 에런 저지(양키스), 그리고 홈런 치는 포수 칼 롤리(시애틀)가 모두 포스트시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나가 있다. 정규시즌 폭발적이었던 이들의 가을 활약도 주목된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상위 시드 팀에 홈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며 휴식 없이 3연전으로 치러진다. 이어지는 디비전시리즈는 5일 시작된다. 챔피언십 시리즈와 월드시리즈는 7전4승제로 승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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