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3   작성일2025-10-04

암요양병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 사항을 공개하는 일명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요건이 채워지는 데로 해당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그 밖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기본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박 의원 측은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 대상이지만 제1부속실장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아 국민은 국정 최고 기관의 정책 책임자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게 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고자 총무비서관에서 인사이동까지 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반드시 기본 신상을 알 필요가 있다”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려고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 실장 등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애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도록 하는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 실장의 출신 학교 등 최소한의 신상조차 알려진 게 없다며 검증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은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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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억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순 없죠. 지난 날을 환기하는 노래를 듣지 않거나, 관련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시간의 힘을 믿어보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희미해지고, 희미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떠오르는 주기는 길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기억은 이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이 박혀 잊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란 법칙마저 통하지 않아요. 마치 마음에 못질을 한 것 같죠. 괜찮아졌다고 안심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스스로를 할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로 부르는 상처가 그렇겠죠.
자, 여기 차와 마들렌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잊었던 기억이 모두 떠오른대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기억인지는 복불복입니다.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애써 잊은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의 폴(기욤 구익스)은 ‘먹는다’를 택합니다.
두 살 때 부모를 여읜 폴은 말과 기억을 잃은 채 두 이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죽은) 현장에 있었다”는 다른 인물의 대사로 짐작하건대, 사고의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폴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기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아버지를 잘라내 어머니의 모습만 남겨뒀거든요. 아버지가 유아차에 탄 자신을 험상궂은 표정으로 위협하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30대 피아니스트인 폴은 이모들이 운영하는 댄스 교습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자주 가는 제과점에서 빵을 삽니다. 이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단조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타인과 이렇다 할 교류도 없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이모들과도 게시판에 글을 써 소통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이웃인 중년 여성 프루스트(앤 르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프루스트의 집은 아주 신비한 곳이었어요. 음악을 들으며 프루스트가 건넨 차를 마시고 마들렌을 먹자, 과거의 기억이 하나둘씩 떠오르거든요.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는 폴 외에도 과거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손님들이 있답니다.
프루스트는 폴에게 이런 글을 남겨요. “네 엄마가 어딨는지 알아.” 폴은 프루스트를 찾아갑니다. 프루스트는 폴의 이마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야기하죠. “네 엄마는 여기 있어. 네 기억의 뿌연 물 속에. 기억은 물고기처럼 물 속 깊숙이 숨어있단다.” 그렇게 폴의 ‘봉인된 기억 되찾기’가 시작됩니다.
폴은 어떤 기억을 마주했을까요. 폴의 기억대로 아버지는 정말로 폭력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폴의 부모님은 어쩌다 어린 폴을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등지게 된 것일까요.
“기억은 일종의 약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하다.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어떤 때는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잡히기도 한다.” 영화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명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폴이 기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문장과도 같아요. 때론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손에 잡힙니다.
폴이 신비로운 차와 마들렌을 통해 되찾은 기억들은 진짜와 가짜, 현실과 환상이 혼재돼있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기억들이 마구잡이로 떠오릅니다. 어떤 기억들은 아주 고통스럽고요, 어떤 기억들은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퍼즐 맞추듯 기억의 조각을 이어나가자, 폴이 찾으려던 ‘진짜 기억’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가 기억을 잃고 아버지에 대해 증오감을 품은 건, 누군가에 의해 일정 부분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못할까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폴은 오히려 이 모든 기억들을 되찾고나서야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결혼을 해 가정도 꾸리고요, 다른 악기도 연주하며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쁜 추억은 행복의 홍수 아래 가라앉게 해. 네게 바라는 건 그게 다야. 수도꼭지를 트는 건 네 몫이란다.” 프루스트가 남긴 편지의 일부입니다. 아픈 기억을 도려내고 외면하고 싶을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폴의 기억을 왜곡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폴의 ‘기억 찾기’ 이야기인데, 프루스트의 사연이 여운을 길게 남겨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일부 소재를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추억은 음악을 좋아하거든” 같은 문학적 대사가 울림을 줍니다. 처음 볼 때보다 다시 볼 때 더 와닿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끝난 뒤, 첫 장면으로 되돌아 가보세요.
여러분의 추억은 어떤 음악을 좋아합니까.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관람가. 러닝타임 106분.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부는 기업명이 드러나면 정보공개센터가 홈페이지에 이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게시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정보 비공개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1심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기각 판결해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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