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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단독]금세 뒤바뀐 서울시교육청 “시정조치”···학교밖청소년 ‘학평 제한 해결’ 말해놓고 ‘로펌 선임’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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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1 작성일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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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도 시도교육청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일부 교육청은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놨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수능 모의평가는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학교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가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 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학교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령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비용도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응시제한을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1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로부터 보름 뒤 학교밖 청소년들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데이트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과잉 체포’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지구대 경찰관인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해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인근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A씨(30대)가 경찰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A씨는 “폭행 장면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하면서 언쟁이 이어졌다. 이후 A씨가 욕설을 내뱉자 C경위가 A씨 목을 뒤에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B경장이 A 씨위로 몸을 덮치며 제압했다.
경찰의 체포 과정으로 인해 A씨는 갈비뼈 5개가 부러졌고 얼굴 등에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별다른 위협이나 반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제압해 경찰 권력을 남용했다며 B경장과 C경위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며 “연행 과정에선 상처를 입어 입안에 고인 피와 침도 못 뱉게 했다. 미란다 원칙도 제때 고지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A씨가 욕설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여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플라스틱 창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트폭력 신고자도 A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친 만큼 체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과잉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소비쿠폰으로 2조원이 넘는 매출이 새로 발생했고, 관련 업종 매출도 5%가량 증가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소비동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비쿠폰 효과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전날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지난 8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2.4%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매판매가 1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자, 일각에선 소비쿠폰 효과가 한 달 만에 끝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급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소비가 감소했을 뿐 전반적인 소비 증가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석 이동 효과와, 전달(7월) 신제품 출시로 큰 폭으로 소비가 늘었던 데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소매판매가 줄었다는 것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8월 소매판매 하락은) 올해 추석이 10월이라 추석 전 선물 구매가 9월로 밀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9월에는 소비 지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소비쿠폰 영향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직후 6주간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은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 사용 불가 업종은 유의미한 매출 변화가 없었다.
KDI는 6주간 소비쿠폰으로 새롭게 창출된 매출액을 약 2조1073억원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사용된 소비쿠폰액 5조원의 약 42.5%에 해당한다. 이는 2020년 지급된 재난지원급의 한계소비성향(26.2~36.1%)보다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의류·잡화·미용(12.1%), 음식점·식음료(6.4%) 등 분야에 매출 진작 효과가 집중됐다.
다만 정부는 분석 기간에 시행된 다른 내수 대책도 이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외에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숙박쿠폰 지급 등의 내수 진작 대책을 시행했다.
소비쿠폰의 정확한 승수효과를 포착하기에는 분석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또 신용·체크카드 형태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 국장은 “매출액 증가분은 보수적으로 추정했다”며 “3분기에는 소매판매가 13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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