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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인천 장애인시설, ‘성폭행 의혹’에도 가해자 분리 안해···지자체도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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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3 작성일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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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천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과거 신체 학대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중’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경향신문에 2일 공개한 인천 강화군의 ‘A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 시설의 대표 김모씨가 이날까지도 이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올해 초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엔 김씨와 A시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은 여성 입소자 13명을 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보고 곧바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시설 내 상황일지와 간호일지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압수수색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났음에도 김씨가 여전히 이 시설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시설에는 여성 장애인 4명이 아직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피해 정황이 있는 13명만 일단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이 조치에 나섰지만 ‘권고’ 수준에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29일 이 시설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를 직무배제 해달라’는 협조 요청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의 내부 규정에 ‘시설 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이 있으니, 시설 차원에서 스스로 조처를 해달라고 권고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시설 운영위의 운영위원장은 가해자 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시설에서 과거 신체 학대 사건이 있었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던 전력도 파악돼 강화군 측의 권고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에 대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1년 1월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는 신고가 있었다. 당시 신체 학대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개선명령’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강화군청이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복된 경고 신호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은 법적 판단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성폭력범죄·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시설 대표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수사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배제·직무정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강화군청과 협의해 조만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받은 게 없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전국대책위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부실 대출 심사로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5대 시중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타니 쇼헤이(31)가 멀티 홈런으로 메이저리그(MLB) ‘디펜딩 챔피언’ LA 다저스의 2025시즌 가을야구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오타니는 1일 홈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 홈런 2개를 쳤다. 1회말 첫 타석부터 상대 선발 헌터 그린의 4구째 몸쪽 시속 160.6㎞ 직구를 힘껏 당겨 담장을 넘겼다. 다저스는 리드오프로 출격한 오타니의 홈런으로 손쉽게 선제점을 올렸다.
오타니는 다저스가 6-0으로 크게 앞서던 6회말 다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상대 불펜 코너 필립스의 스위퍼가 복판으로 몰린 걸 놓치지 않았다.
다저스는 이날 신시내티를 10-5로 꺾었다. 다저스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2홈런, 한국계 토미 에드먼(사진) 1홈런 등 홈런 5방을 몰아쳤다. 2차례 사이영상을 차지했던 선발 블레이크 스넬은 7이닝을 2실점으로 막았다. 다저스는 1차전 승리로 디비전시리즈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2차전까지 따내면 필라델피아와 챔피언십시리즈 진출권을 놓고 다툰다. 내셔널리그의 또 다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시카고 컵스가 샌디에이고를 3-1로 꺾었다. 컵스 일본인 타자 스즈키 세이야가 5회말 역전 2점 홈런을 때려냈다.
아메리칸리그는 사이영상 양대 후보 타리크 스쿠발(디트로이트)과 개럿 크로셰(보스턴)가 나란히 7.2이닝 1실점 호투로 각자 팀에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 승리를 안겼다.
스쿠발은 클리블랜드 타선을 상대로 삼진 14개를 뽑아냈다. 107구를 던진 스쿠발은 시속 160㎞ 이상 강속구만 11차례 뿌렸다. 디트로이트는 스쿠발의 호투를 앞세워 클리블랜드에 2-1로 이겼다.
보스턴 에이스 크로셰도 에런 저지가 버티는 뉴욕 양키스 강타선을 11삼진으로 잠재웠다. 보스턴은 리그 최대 라이벌 양키스를 3-1로 잡고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8회 2사 후 등판한 보스턴 마무리 어롤디스 채프먼은 9회 연속 3안타를 맞고 무사 만루에 몰렸지만 이후 세 타자를 실점 없이 잡아 승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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