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3   작성일2025-10-04

마사지구인구직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송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진 뒤 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군청의 한 직원이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 송 군수가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다른 직원의 카드로 다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송 군수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다른 항목이 있는지도 살펴본 뒤 최근 송 군수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산후조리 기반시설은 민간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가운데 445곳(95.5%)이 민간 운영 시설이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21곳(4.5%)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기도가 150곳(32.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6곳(24.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에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절반이 넘는 57.1%가 몰려 있었다. 반면 세종(6곳·1.3%), 광주·울산·제주(각각 7곳·1.5%), 충북(8곳·1.7%) 등은 턱없이 부족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자율 설치·운영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강원과 전남은 각각 5곳의 공공시설을 운영했지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99곳(43.2%)은 산후조리원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이용 가격 부담도 큰 상황이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2020년 대비 2024년 29.5%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은 평균 477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은 178만원으로 가장 저렴해 지역별 격차가 3배 가까이 났다.
이런 가운데 전북 남원시 고죽동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이다.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되는 이 조리원은 전북 동부권 순창·임실·장수뿐 아니라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 등 지리산권 산모들의 거점 시설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이들 지역 산모들은 그동안 전주나 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감수해왔다.
문제는 운영비 확보다. 연간 운영비 14억여 원 중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한 4억2000만원(30%)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수”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은 접근성이 낮아 돌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가 의지를 가져도 재정 여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 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서둘러 제도화하고, 인구감소지역부터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찬반 표명 없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랍권 국가들과 하마스와 대립해 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평화 구상을 환영하고 나섰다.
하마스 당국자 마흐무드 마르다위는 알자지라TV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문서를 못 받았다”고만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가자 휴전 협상 중재를 맡아온 카타르와 이집트가 하마스 협상팀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전달했으며, 하마스 측이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성명을 내고 “가자에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 있고 단호한 노력을 환영하며, 그가 평화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표명한다”며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A는 성명에서 “우리는 다원주의와 평화적 권력 이양에 헌신하는 현대적·민주적·비군사회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새 총선 실시와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한 무장 세력 가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폐지를 포함한 일련의 개혁을 약속했다.
PA는 가자지구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하마스와 경쟁해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르면 하마스와 PA 모두 가자지구 통치에서 배제되며, 자신이 의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참여하는 평화위원회가 임시 통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랍권이거나 무슬림이 다수인 8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마스와 연계된 테러조직 팔레스타인이슬람지하드(PIJ)는 평화 구상에 대해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침략을 위한 처방전”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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