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8   작성일2025-10-04

중고화물차매매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확산이 사회 의제로 떠오른 일본에서 주요 기업 경영자 대다수는 외국인 인재 유입에 찬성 입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3∼22일 주요 기업 141곳의 사장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7.8%가 정부의 외국인 인재 유입 확대 방침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고 이날 전했다. 향후 3년 이내에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답변은 99.2%에 달했다.
채용 이유로는 ‘다양성 확보’가 38.2%로 1위를 차지해 ‘인력 부족’(19.0%)보다 높았다. 닛케이는 “다른 시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채용을 늘리려는 직종은 ‘기획·마케팅·엔지니어’(45.7%), ‘연구·개발’(26.0%), ‘인공지능(AI) 개발’(22.8%) 순으로 고도의 전문직을 포함한 분야가 많았다. 데시로기 이사오 시오노기제약 대표는 일본 경제 성장을 위해 “높은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일본 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연말 기준 약 377만 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해 100만명 가량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었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왔다. 특히 전문 지식·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내 이른바 ‘고도 인재’ 외국인은 약 72만명으로 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하지만 여론은 외국인 증가가 그리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우익 성향 참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보수표 이탈 가능성에 놀란 집권 자민당도 ‘불법 외국인 제로’를 내걸고 선거에 임하는 등 기성정당도 외국인 반대 여론에 영향을 받았다. 야당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엔 개발도상국 대상 협력 사업을 하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아프리카와 교류를 위해 일본 내 도시 4곳을 ‘홈타운’으로 지정했다가 강한 반발에 직면해 사업을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오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도 후보자들이 외국인 규제 강화를 주장해, 현지 언론에서는 ‘배외주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시도교육청들이 거부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모든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 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의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 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교 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제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 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출범했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기후부의 출범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고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실질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기획과 실행을 한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 역량을 이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정략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후 안전망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 제공 등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로 늘리고, 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을 개정해 녹색금융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존 1차관 3실이었던 환경부는 산업부 에너지 분야 대부분을 이관받아 2차관 4실, 4국 14관, 63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분야는 산업부에 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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