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7   작성일2025-10-04

흥신소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 등으로 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 기간 동안 취업 심사를 신청한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취업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 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군 장성들 앞에서 군이 “건강, 능력, 인격, 힘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전면적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내부로부터의 침략을 받고 있다”며 자신의 주력 과제인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함께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있다. 이 정신이 이 나라를 건설하고 승리하게 했다”며 “정치적 올바름보다 공로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앞으로 “건강, 능력, 인격, 힘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국방부 대신 전쟁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여러 도시에서 주 방위군을 투입한 단속이 진행된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하나하나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해 지난 8월 핵잠수함을 러시아 인근에 배치하겠다고 경고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잠수함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보다 25년 앞서 있다”고 자국 핵 역량을 과시하면서 “절대 사용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군 지휘관 회의는 개최 전부터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 언론 워싱턴포스트(WP)가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계획을 보도하면서다. 수백명 장성이 집결하는 회의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일은 특히 드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즉시 해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 연설에서 “국방부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복원된 전쟁부의 유일한 임무는 전쟁 수행, 전쟁 준비, 승리하기 위한 준비뿐”이라며 군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너무 많은 군 리더를 잘못된 이유로 진급시켰다. 그들의 인종이나 성별 할당, 이른바 역사상 ‘최초’를 위해 진급시켰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워크(Woke)부가 됐지만 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크는 인종 및 성차별,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각성을 의미하는 말로, 보수층은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펜타곤 복도에서 뚱뚱한 장군과 제독을 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병력에 대한 체력과 전투 기준 강화를 지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이같은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군 관계자는 “사임하라”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씨(6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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