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5   작성일2025-10-04

탐정사무소 충북 충주시가 반려동물 양육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문화교실을 개설했다.
충주시는 오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호암동 반려견놀이터에서 ‘더 가까이 배려하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문화교실은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짖음, 공격성 등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는 행동교정 교육을 비롯해 반려견의 운동 능력을 키우고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어질리티(장애물 훈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펫티켓 및 생활 예절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반려견의 체급을 고려해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15kg 미만의 중·소형견을 대상으로, 5회차는 15kg 이상의 중·대형견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회차당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는 훈련용 간식과 목줄, 리드줄을 지참하고 참여하면 된다.
교육 마지막 날에인 11월 7일에는 충주시티자이아파트에서 ‘찾아가는 특별 강좌’를 진행한다.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내 반려 예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충주시는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배설물 문제 등의 해결하고 반려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충주시에서는 최근 5년간 2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됐다. 2020년 569마리에서 지난해 326마리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교실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성숙한 양육 문화를 확산 시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충주를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 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까지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 처리 방식으로 총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 장시간 억제’ ‘가림막 미사용’ 등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 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테니 취소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 정지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측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 원대의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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