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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노광철 북한 국방상 러시아 방문…군사기술 이전 논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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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5   작성일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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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북·러가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북한군을 기리는 동상 제막식을 개최해 ‘혈맹’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제막식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측의 방러를 계기로 구체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일 러시아 모스크바 교외의 패트리엇공원에 북한 항일 유격대원 형상의 조각상이 건립됐다고 3일 보도했다. 조각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과 함께 싸운 북한 유격대를 기리기 위해 제작됐다. 제막식에는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또 북한 군사대표단과 주러시아 북한대사,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 등도 자리했다.
    북·러 양측은 연설에서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이에 따른 북한군 파병 등을 언급하며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혈전에서 두 나라와 인민들이 전우의 정, 동지의 정으로 굳게 결합됐다”라며 “이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 조·로(북·러)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관계로 승화시킨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노 국방상은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고 있는 두 나라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은 조각상을 두고 “로·조(러·북)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불패의 전투적 우의의 상징”이라며 “전승세대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도 조각상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쿠르스크주 해방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의를 상징한다”라며 “공동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다”고 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이 “앞으로도 조·러 친선 협조 관계가 모든 방면에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노광철 국방상이 방러 기간에 러시아 측과 군사협력 방안을 협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 국방상은 지난달 20~21일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 국방상이 당시부터 러시아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얘기가 오갔을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위성·미사일 등 첨단기술을 얻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과 미사일에 장착되는 ‘탄소섬유’ 엔진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군은 북·러 밀착 행보가 북한 미사일·우주개발 관련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미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일단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에는 난색을 표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마친 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자 워킹그룹은 지난달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직 비자(H-1B)는 발급 요건 등이 까다로워 한국 기업들은 B-1 비자나 ESTA 등을 활용해왔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는 한국 측 요구에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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