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4   작성일2025-10-05

마사지구인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비판형사처벌권 남용 등 시정 지시법무 “2심서 뒤집힐 확률 5%”항소·상고 ‘제도적 제한’ 밝혀‘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2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지수는 탄력을 이어 갔다.
2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8.78포인트(0.15%) 오른 46,136.0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51포인트(0.26%) 상승한 6,661.21, 나스닥종합지수는 107.09포인트(0.48%) 오른 22,591.15에 장을 마쳤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관론이 확산했다.
지난주 엔비디아와 오픈AI 간 1000억달러 규모 계약에 ‘순환출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기술주 투자 심리가 약해진 바 있다. 오라클이 180억달러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한 점도 인공지능(AI) 설비 투자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을 자극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날 2% 상승하며 AI 테마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오픈AI가 엣시 및 쇼피파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챗GPT에서 구매한 뒤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한 점도 AI 테마를 부각시켰다. 오픈AI는 유료 서비스 외에 뚜렷한 수익원이 없는데 전자상거래 결제 기능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미국 대형 게임 회사 일렉트로닉아츠(EA)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550억달러에 매각된다는 소식은 시장이 확인한 또 다른 낙관론이었다. 대형 인수합병은 미국 경제에 활기가 돈다는 주요 신호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연방 의회 상원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30일 임시 예산안(단기 지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임시 예산안은 7주간 효력을 발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의회 수뇌부와 이날 오후부터 셧다운을 피하려고 논의 중이다.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증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셧다운으로 주요 경기지표의 발표가 미뤄지면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노동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오는 3일로 예정된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포함, 경기 지표의 발표를 미루겠다고 이날 전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91% 급락했고 통신 서비스도 하락했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올랐다.
오픈AI가 챗GPT를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즉시 결제’(Instant Checkout)를 출시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기능은 우선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엣시(Etsy)와 캐나다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Shopify)에서 실행된다.
오픈AI는 이용자들이 미국 내 엣시 판매자들이 올려놓은 단일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곧 100만 명이 넘는 쇼피파이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시 결제’ 기능은 유료 구독 서비스인 챗GPT 플러스뿐만 아니라 챗GPT 프로, 무료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기능 도입으로 사용자는 챗GPT에서 엣시 판매자의 상품을 보고 구매를 원하면 외부 사이트로 나가지 않고 챗GPT 내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오픈AI는 챗GPT를 통해 이뤄진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엣시, 쇼피파이와 수수료 계약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용자에게는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오픈AI의 챗GPT 커머스 제품 책임자인 미셸 프레이딘은 “챗GPT의 비전은 단순히 정보 제공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일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AI는 앞으로 장바구니에 여러 개의 상품을 담고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기능과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픈AI는 새로운 기능이 챗GPT를 통해 판매자와 직접 거래를 완료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 ‘에이전틱 커머스 프로토콜’(Agentic Commerce Protocol)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Stripe)와 협력해 이 구조를 구축했으며, 스트라이프는 챗GPT 구독 결제 시스템도 지원하고 있다.
오픈AI는 앞서 지난 4월 이용자가 챗GPT를 통해 상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으며, 자체 결제 기능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오픈AI가 쇼핑에 결제 기능도 추가하면서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과 경쟁이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쇼핑은 구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오픈AI의 결제 시스템은 구글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들이 제품 검색이나 쇼핑 정보를 찾을 때 전통적인 검색 엔진보다 AI 챗봇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구글 검색 엔진 사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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