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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미 하원 통과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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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2 작성일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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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 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가 지난 10일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했다. 법안은 또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고 명시했다.
이는 현행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를 권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부터 포함됐다. 2019~2021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감축하는 데 국방수권법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 관련 조항은 빠진 채 현재의 2만8500명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이 협의해 단일안을 마련해 재의결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약가 인하’를 목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와 협상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 인하가 주력인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에 대한 가격 압박 등의 파장을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피하려는 대규모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위해 관세 부과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에서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부과 시점을 1일로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 품목관세 부과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와 타결한 합의를 협상 모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미국 내 신약 가격을 최혜국대우(MFN) 수준으로 내리고 700억달러(약 98조원)를 투자하는 대가로 3년간 의약품 관세 유예를 받았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미국 내 약가 인하로 인해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여러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미국 내 약가가 떨어지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결국 비용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 과제가 생기는 만큼, 국내 의약품 CDMO 기업에 가격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분야는 R&D(연구·개발)라서 신약 개발을 그만두는 등 영향은 그 분야가 클 것”이라면서도 “다국적 회사가 약가를 낮추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CDMO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의약품 관세는 미국 내 약가 인하,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뿐만 아니라 자국에 생산공장을 두지 않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정책에 관한 복잡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관세의 주요 대상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고 한국 제약·바이오업계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따져야 할 요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금은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 정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의약품 생산 기업 등까지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면서 “산업계와 정부가 협의해 단기·중장기에 걸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한국이 의약품 공급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의약품 관세 관련 최혜국대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워 다른 주체들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쇼트폼’이다. 각종 플랫폼들이 이용자를 오래 잡아두기 위한 방편으로 쇼트폼 콘텐츠 기능을 잇따라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쇼트폼 중독’에 이들 기업 역시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은 쇼트폼 동영상 서비스 ‘릴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에 전면 배치하는 실험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팔로어의 최신 게시물을 먼저 보여주던 것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릴스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시범 운영 대상 이용자는 앱 내 알림을 통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시도는 릴스가 앱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올해로 출시 15주년을 맞은 인스타그램은 지난달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30억명을 돌파하며 페이스북·스냅챗에 이은 초대형 플랫폼 반열에 올랐다. 2022년 MAU 20억명에서 3년 만에 50%나 증가한 데엔 릴스의 역할이 컸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앱 이용 시간의 절반을 릴스에서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시청 시간은 10억시간을 넘겼다.
2016년 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일으킨 짧은 동영상 열풍은 대부분 플랫폼의 성격을 바꿔놓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2020년 8월 릴스를 내놓았고, 유튜브도 이듬해 7월 ‘쇼츠’를 출시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쇼트폼 중심의 소셜미디어 ‘소라’를 선보이며 경쟁에 가세했다. 이 앱은 이용자의 관심사를 AI가 학습해 유사한 영상을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틱톡이나 릴스, 쇼츠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쇼트폼에 공을 들이는 건 국내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톡은 최근 단행한 대대적 개편을 통해 쇼트폼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고, 네이버는 지난 8월부터 인기 쇼트폼 콘텐츠를 소개하는 ‘숏텐츠 나우’를 앱 홈 화면에 도입했다. 카카오웹툰은 지난 4월 웹툰을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해주는 AI 기반 서비스 ‘헬릭스 쇼츠’를 출시했으며, 네이버웹툰도 2분 이내의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고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컷츠’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성격도 기능도 제각각인 플랫폼들이 앞다퉈 쇼트폼 강화에 나선 배경엔 쇼트폼 콘텐츠의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 초개인화된 알고리즘이 이용자 선호에 맞춘 콘텐츠를 끝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보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용자의 체류 시간 증가는 곧 광고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플랫폼으로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오픈AI의 ‘소라’ 출시를 두고 이들이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끝없이 쏟아지는 짧은 동영상에 이용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쇼트폼 중독이 수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이용자 스스로 자제하는 것 외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상태다. 카카오톡은 개편 직후 어린 자녀가 쇼트폼에 노출된다는 항의가 쇄도하자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뒤늦게 추가했다. 틱톡 등 플랫폼도 이용 연령을 만 13세로 제한하고 있으나 쇼트폼의 중독성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플랫폼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쇼트폼 시청을 사실상 강제화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보호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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