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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엄마 도와줘” 마지막 전화 후···예비 부부, 연휴 첫날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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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3 작성일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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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예비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및 부산 사하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42분쯤 사하구 하단동 한 오피스텔 안에서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 어머니는 “도와달라”는 A씨의 전화를 받고 오피스텔에 가서 쓰러진 딸을 발견했다.
A씨는 이 오피스텔에서 결혼을 앞둔 남성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오피스텔 외부 하단에서 고층에서 추락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고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국회계기준원장인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2일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거부하고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일탈 회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승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생명보험사가 유배당 계약자들이 곧 사망할 것임에도 배당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 계약자들과 주주들의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그는 “이재용 회장은 2020년 5월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은 삼성생명이 과거 1980년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을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표시해왔다.
하지만 2023년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은 향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IFRS17 도입을 앞둔 2022년 말 금융감독원에 기존처럼 계약자 지분조정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당장 주식 매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 지분조정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 주장처럼 부채로 표시할 수 없다면 계약자 지분조정을 ‘자본’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부채에 표시된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을 허용했다.
이 교수는 “IFRS17에는 예상과 실제 차이를 스스로 수정하는 기능이 장착돼 있어 일탈 회계에서 돌아오는 경우 올해 삼성생명이 매각한 전자 주식뿐 아니라 나머지 미매각분 전체 물량도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부채를 계상해야 한다”며 “매각 계획이 없음을 공표하는 것은 계약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행위로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IFRS17을 적용한다고 없던 유배당 계약자 배당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회피하기 위해 일탈을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탈 회계는 글로벌 단일 기준인 IFRS17에서 담지 못하는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적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1일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생보사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 1.4배 규모의 국방비 지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핵 억지력을 언급한 뒤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라며 “국군의날을 맞아 자주국방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과 관련해 통용되는 ‘환수’라는 표현 대신 ‘회복’이란 단어를 쓴 것도 눈에 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초안에서) 수정을 한 대목”이라며 “환수가 위치 변경의 의미라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 편성해 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 드론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K-방산을 키워내 국방력 강화는 물론 경제성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요구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군 통수권자로서 12·3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며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면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했다. 그는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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