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속보]김주현 재소환···“민정수석실서 정부에 계엄 지시 내렸나” 질문에 침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4 작성일2025-10-05

본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당일 민정수석실에서 정부에 계엄 관련 지시 내린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이 김 전 수석 조사에 나선 건 지난 7월3일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 해제 직후 후속 조처 검토 여부 등을 두루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 계엄 후속 조처 등을 박 전 장관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수석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등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이들이 계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수석은 회동 다음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게 한 진원지로도 여겨진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며칠 전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64)이 4일 오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총리직에 취임하게 되면 일본에선 첫 여성 총리가 나오는 것이다. 15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예측 가능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을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아소 전 총리는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총재로 올려, 자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보수층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된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될 경우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영토 문제에서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독도 영유권 분쟁도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최근 자민당이 진행한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헌법 개정 추진 및 재정 지출 확대 등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사회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 자위대 개념을 명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자위대가 위헌이란 지적이 많았다.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 정책 골자는 아베 전 총리의 것과 닮았다. 그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것과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다.
경북도는 경주 보문단지 일대에서 음식점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외식업 위생·서비스 개선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찾는 국내·외 손님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지역 외식업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지정·운영되는 음식점인 월드 음식점 150곳에 설치된 다국어 메뉴판과 통·번역기 보급 상태도 점검했다.
경북도는 앞서 21개 APEC 회원국 언어 모두를 통·번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통·번역기를 월드 음식점에 설치했다. 행사 기간에는 언어·문화단체인 ‘bbb코리아’가 300여명의 특임봉사단을 꾸려 경주지역 곳곳에서 통역을 도울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의료지원단도 공식 출범했다. 의료지원단은 의사 93명, 간호사 233명, 약사 7명 등 총 333명 구성됐다. 회의 기간 현장진료소 3곳을 운영하고 정상 숙소에 간호사를 배치한다.
경북도는 경북대병원을 APEC 응급의료 수탁병원으로 지정해 현장진료소 운영과 환자 이송체계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 응급 상황에 대응해 구급차 56대를 배치하고 이송 헬기 5대를 지원하는 등 24시간 의료안전망을 구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서비스 향상 전담팀(TF)을 구성해 맞춤형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환자가 현장에서도 즉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특수장비도 갖췄다”고 말했다.

이전글수원강간변호사 ‘안동의 사위’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명예시민’ 된다 25.10.05
다음글성남법무법인 윤 정부 발표 신규댐 14개, 절반 ‘백지화’ 25.10.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