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6   작성일2025-10-04

여자레플리카사이트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현지시간)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의료보험) 보조금을 반드시 되살리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공화당을 상대로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독주를 견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책임을 중시해온 기존 입장에도 배치되는 등 “위험 부담이 따른다”(워싱턴포스트)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셧다운 우려가 고조됐을 때만 해도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횡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공화당 주도의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가 당내 진보 진영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 기간 “이것은 트럼프 셧다운”(슈머 원내대표)이라며 똘똘 뭉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어느 정당이 정부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추가 해고 위협이 민주당의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셧다운 허용은 무책임한 정치’라는 입장에도 배치된다.
일부 온건파 민주 상원의원들은 교착 해소를 위해 오바마케어 관련 협상은 지속하되 기간을 단축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삭감된 공화당의 내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다 벌어졌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믿을 수 없다고 본다.
AP통신은 “셧다운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면서도 상원 내부의 입장차 등을 고려하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액시오스는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된 지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한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이 향후 표결에서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의원 7명만 찬성하면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세무사회원의 연구·학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앞으로 두 기관은 조세·재정 분야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도 도모한다.
양 기관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울과기대에서 조세재정과학대학원(가칭)을 설립 및 공동 운영한다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알렸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 임직원 및 교직원 간 산학 교류와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 행사 상호 초청 및 협력 사업 추진 ▲ 인프라 공동 활용 ▲ 조세 전문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등에 있어 상호 협력 지원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과기대 김동환 총장은 “서울과기대는 IT, 의학, 국방, 철도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풍부한 교육인프라와 커리큘럼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세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조세‧재정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롤모델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조세재정과학대학원의 설립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세무사의 조세‧재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세실무와 기초학문, AI 등 최신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교육·연구·실무를 아우르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밑에서 그의 업무를 보조하며 함께 일해온 이영민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사의를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달 30일 부서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위·아래가 모두 답답한 인권위 상황에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며 “10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아직 인권위에 사표를 내지는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 과장은 “인권위에서 3년을 보내며 성과평가나 개인적 처우 등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체 오퍼(영입제안)가 있었지만, 핑계를 대면서 버텼다”며 “한국 정치와 공직에 대한 회의감은 따로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과장은 김 위원 밑에서 군 인권 분야 업무를 해왔다. 이 과장의 상사로는 김 위원과 박홍근 군인권보호국장 등이 있다.
김 위원과 박 국장은 이날 경향신문이 ‘이 과장과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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