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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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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3   작성일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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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 시유재산인 지하도 등의 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은 앞으로 최대 30%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이미 낸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이 최대 2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납부 시점도 조정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내야 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찬반 표명 없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랍권 국가들과 하마스와 대립해 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평화 구상을 환영하고 나섰다.
    하마스 당국자 마흐무드 마르다위는 알자지라TV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문서를 못 받았다”고만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가자 휴전 협상 중재를 맡아온 카타르와 이집트가 하마스 협상팀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전달했으며, 하마스 측이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성명을 내고 “가자에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 있고 단호한 노력을 환영하며, 그가 평화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표명한다”며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A는 성명에서 “우리는 다원주의와 평화적 권력 이양에 헌신하는 현대적·민주적·비군사회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새 총선 실시와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한 무장 세력 가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폐지를 포함한 일련의 개혁을 약속했다.
    PA는 가자지구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하마스와 경쟁해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르면 하마스와 PA 모두 가자지구 통치에서 배제되며, 자신이 의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참여하는 평화위원회가 임시 통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랍권이거나 무슬림이 다수인 8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마스와 연계된 테러조직 팔레스타인이슬람지하드(PIJ)는 평화 구상에 대해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침략을 위한 처방전”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추석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소개한다. 올해는 평년보다 긴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와 추석 당일 또는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되는 관광지가 포함됐다.
    무료로 개방되는 대표 관광지로는 국내외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서울 종로구), 온 가족이 세대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원시립미술관’(경기 수원), 특산식물과 희귀식물 등 1,700여 종을 볼 수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 평창)이다.
    수목원·수변데크·계곡 쉼터·등산로를 고루 갖춘 ‘완도수목원’(전남 완도), 1910년대 이후 현대까지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서울·덕수궁·과천·청주) 등도 포함됐다. 단, 관광지별 운영일과 무료 개방 일정은 다르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이 포함된 10월에는 다채로운 축제도 열린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는 궁중문화축전이 개최돼 노년층을 위한 ‘동궐 장원서’, 청소년 대상 ‘종묘 건축 탐험대’, 어린이를 위한 ‘준명당 어린이학교’ 등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9.19~10.12)가 열려 가야금 선율과 함께 대가야인의 세계관을 담은 ‘하늘로 향하는 빛’을 감상할 수 있다.
    연휴 무료 개방 관광지와 축제 정보는 국내 여행 정보 서비스 ‘대한민국 구석구석’ 가볼래-터 10월호와 공사의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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