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8   작성일2025-10-05

병원코디네이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이 시작된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시외고속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전장연 활동가들은 서울을 비롯해 광주, 전주, 대전, 대구, 김해 등의 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며 장애인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일부 노선에 휠체어 탑승 버스가 시범 도입됐지만 코로나 이후 수익 악화를 이유로 가장 먼저 중단됐다”면서 “고속버스회사에 휠체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올해 나왔는데도 회사와 국가는 외면 중”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장연 활동가들은 세종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동안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김은지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한 시간여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 원룸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씨(4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A씨의 또 다른 동거녀 C씨의 친언니 신고를 받고 경찰은 약 20분 만에 원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3년여 동안 원룸에서 동거했고, C씨와는 군산 수송동에서 10년간 함께 살았다. 두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두 집 살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가족과 연락하며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등 은폐 행각을 벌였다. 통화가 되지 않자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A씨는 C씨에게 B씨인 척 전화를 받도록 지시했다. C씨가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았으며, C씨의 친언니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투자했는데 4000만원을 까먹었다”며 “이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에도 B씨 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5000만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융계좌와 주식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제도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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