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7   작성일2025-10-05

유튜브 조회수 구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추석 연휴를 앞둔 1일 서울 중구 명동과 종로구 광장시장을 직접 찾아 치안상황을 점검했다.
박 청장은 명동에서 현장 경찰 근무자들에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의 품격에 걸맞는 안전과 환대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혐오, 차별, 폭언·폭행 등에 대한 엄정 대응도 주문했다.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중국인이 많이 찾거나 거주하는 명동, 영등포구 대림동, 여의도 등지에서 반중·혐중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박 청장은 광장시장에서는 시장 상인들과 대화하며 치안 개선점을 들었다. 서울경찰청은 명절을 맞아 지난달 1일부터 전통시장 방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허용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하위 1개 차로가 대상으로 1회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박 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명절을 즐기도록 기동순찰대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며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범법행위와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공중협박죄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지난 3월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 경비근무를 서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찰관을 위문했다. 박 청장은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적극적인 재활치료 지원을 약속했다.
박 청장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선업 등에서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 내년 1~2월 중 현장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1일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TF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사항을 파악 중이다. 경영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별,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협의체로 운영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주요 산별노조가 참여한다.
경영계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현장의 업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에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등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를 지닌 업종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구성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은 어느 정도 추상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기존의 판례나 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마련, 기준점을 설정할 것”이라며 “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지침 마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직장갑질119 노조할 권리특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지침과 매뉴얼이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원래 취지가 아니라 자본의 편에 서서 이를 무력화하는 원청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담는 내용으로 정리된다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독이될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빌미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교섭하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또다시 축소하는 것이며, 진짜 사용자의 책임을 덮어주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교섭 의제와 방식, 창구 단일화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는 정부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교섭과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의 역할은 지침으로 노사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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