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7   작성일2025-10-05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신질환을 앓는 교육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의 정신질환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가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급증했다.
공무상 요양이 승인된 건수도 106명에서 311명으로 크게 늘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교원 수 역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엔 9446명으로 늘었고,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증가했다.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초등교원은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엔 7104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확산이 사회 의제로 떠오른 일본에서 주요 기업 경영자 대다수는 외국인 인재 유입에 찬성 입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3∼22일 주요 기업 141곳의 사장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7.8%가 정부의 외국인 인재 유입 확대 방침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고 이날 전했다. 향후 3년 이내에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답변은 99.2%에 달했다.
채용 이유로는 ‘다양성 확보’가 38.2%로 1위를 차지해 ‘인력 부족’(19.0%)보다 높았다. 닛케이는 “다른 시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채용을 늘리려는 직종은 ‘기획·마케팅·엔지니어’(45.7%), ‘연구·개발’(26.0%), ‘인공지능(AI) 개발’(22.8%) 순으로 고도의 전문직을 포함한 분야가 많았다. 데시로기 이사오 시오노기제약 대표는 일본 경제 성장을 위해 “높은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일본 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연말 기준 약 377만 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해 100만명 가량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었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왔다. 특히 전문 지식·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내 이른바 ‘고도 인재’ 외국인은 약 72만명으로 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하지만 여론은 외국인 증가가 그리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우익 성향 참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보수표 이탈 가능성에 놀란 집권 자민당도 ‘불법 외국인 제로’를 내걸고 선거에 임하는 등 기성정당도 외국인 반대 여론에 영향을 받았다. 야당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엔 개발도상국 대상 협력 사업을 하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아프리카와 교류를 위해 일본 내 도시 4곳을 ‘홈타운’으로 지정했다가 강한 반발에 직면해 사업을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오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도 후보자들이 외국인 규제 강화를 주장해, 현지 언론에서는 ‘배외주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J 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30일(10월1일 0시·한국시간 10월1일 오후 1시)을 32시간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을 백악관으로 불러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전국민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안 복구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정부를 폐쇄해선 안 된다. 정책 이견을 지렛대로 삼아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도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하기로 한다면, 그 결과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삼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연말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및 기타 의료프로그램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 최대 15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400만명의 보험료가 7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주짜리가 아닌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며 “공화당 지도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7년 만에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백악관은 기관들에 보낸 지침에서 셧다운이 정부 전반에 걸친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양측의 협상으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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