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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배달 라이더가 지쳐도 쉴 수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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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5   작성일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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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석희 PD가 배달라이더에 도전한다. 20대 시절 피자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 대행은 처음이다. 베테랑 김이레 라이더를 만나 조언을 듣는다. 김 라이더는 콜 경쟁이 치열한 경기 안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그의 꿀팁은 무엇일까.
    촬영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더위가 극심한 날 진행됐다. 이날 라이더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기상 할증제’가 적용돼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몸은 지치지만 쉴 수 없다. 찜통더위를 뚫고 배달에 나서는 김이레 라이더는 “배달 일을 하려면 체력 관리가 필수”라는 말을 남긴다. 자정이 넘은 늦은 밤까지 일하는 김이레 라이더를 보며 정 PD는 배달의 세계가 쉽지 않음을 깨닫는다.
    정 PD는 서울 내 배달 주문량 상위권인 홍익대 입구를 찾아 홀로서기에 도전한다. 목표는 하루 수입 15만원. 오전 10시 첫 배달을 시작한다. 화장실 갈 시간까지 아끼며 일하던 정 PD는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그는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을까. EBS1 는 1일 오후 10시45분 방송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다음달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에도 여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당국이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인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행안부 등은 화재 당시 투입된 작업 인력을 13명에서 8명으로 정정했다가 “모두 15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다시 설명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한 현장 인력 11명과 차이가 난다.
    3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이미 조사한 참고인을 포함해 현장에 있었던 인력이 모두 1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통해 파악한 인원이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인력에 대한 행안부와 국정자원의 설명은 계속 바뀌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오전 9시 기준 대처상황 보고에서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8명으로 수정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브리핑에서 “화재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력은 주사업자와 파트너사 등 3개사 직원 8명으로 확인됐으며, 공무원 감독관도 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선 “현장에는 작업자와 입회자가 있었다”며 “현장에 있었던 인원은 담당 공무원 1명, 방제실 직원 5명, 감리인 1명, 작업자 8명 등 총 15명으로 확인했다”고 번복했다. 지난 26일 밤 화재가 발생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화재 원인이 된 배터리 이전 작업에 투입된 인력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전원 차단이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정자원은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던 중 40분쯤 뒤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자원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이 나흘째 이어졌다.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모두 국과수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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