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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 “전소 96개 시스템 28일 가동목표, 예비비 활용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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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6 작성일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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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일 낮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시스템 중 1등급 업무 21개를 포함한 112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17.3%에 불과하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구 속도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화재 영향이 적은 1∼6 전산실 시스템의 경우도 화재가 발생한 5층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화재가 난 5층 전산실 복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5층 7∼8 전산실의 손실 서버 네트워크 등의 장비를 재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불이 난 5층에는 7, 7-1, 8 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 96개, 8전산실에 34개 등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51%)가 모여 있다.
중대본은 화재로 녹은 5층 7·8전산실 전원장치 수리는 전문업체 지원을 받아 통상 한 달 걸리는 것을 열흘 내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SDS, LG CNS 등 민간 전문업체에 지원을 요청해 협조를 받고 있다.
7-1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의 이전 복구를 추진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업체가 선정돼 장비 입고가 시작됐다. 김 차장은 “공간임대는 NHN클라우드와 계약을 완료했고 이 안에 들어갈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등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게 2주가 걸려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며 “이후 시범 가동 및 안전성 검증 등으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데 추가 2주를 잡아 오는 28일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다. 김 차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인력과 예산 집행이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현장에서 추가 복구인력 투입과 신규 장비 구매 관련 비용은 선집행·후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국민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가 멈추면서 지자체 민원상담 창구가 막힌 것에 대해선, 소비쿠폰 등 필요한 민원상담이 이뤄지도록 지방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오는 3일부터 온라인 민원상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백업(복사저장) 되지 않은 정부업무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에 대해 “(G드라이브) 백업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뼈저리게 잘못된 부분”이라며 “앞으로 복구하고 새로 만들때는 저장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업무시스템인)온나라시스템을 긴급히 복구하고 있어 6일에는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온나라시스템에는 공문서 관련한 메모 보고 같은 자료들이 있어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37년 전 이맘때 펼쳐진 서울 올림픽의 어느 희한한 광경이 요사이 불현듯 떠올랐다. 때는 1988년 9월28일 잠실체육관 농구경기장. 남자농구 준결승전에서 마침내 미국과 소련이 맞붙었다. 82 대 76으로 소련의 승리.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었다. 마치 사전에 짜기라도 한 듯, 소련기까지 든 관중은 ‘적국’ 소련을 더 응원했다. 미국 선수들 플레이에는 야유도 퍼부었다. 냉전에 길들여져온 한국민들에겐 가히 ‘집단적 충격’이었다.
관중이 ‘반미’로 돌변한 이유가 뭘까. 미국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묵은 불만 위에 한국 시장 개방 압박 등의 정치·경제적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었던 것 같다. 서울 올림픽은 수십년 얼어붙은 친미·반소 냉전 구도에 균열을 가져온 극적 이벤트가 되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 치하의 조지아 구금 사태는 관세협상을 노린 도발이겠지만, 분명히 ‘도’를 넘었다. 일제 때나 나왔을 법한 쇠사슬로 손발을 결박한 행태는 집단 트라우마로서 한·미관계 역사에 아로새겨질 것이다.
우린 이제 ‘어제 같은 친구’가 될 순 없다. 도널드 선생의 바람대로 그냥 거래관계일 뿐.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의 참도를 모르는 장사치 리더에게 예의는 사치다.
도널드의 무도(無道)함은 88올림픽의 추억을 되살려냈다. 미 문화원 점거(1985년 5월) 같은 역사조차 모른 채 자란 MZ세대에게 반미의식을 기어코 심어주지 마라.수십년간 치를 대가는 관세의 몇곱절이 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미국의 강건함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단지 군사력에 의존해서가 아니다. 보편적 합리성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구시대 질서에 도전한 히피나 팝·록의 자유와 저항정신이 그 뿌리 아닌가.
이번 ‘도널드의 발버둥’은 미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내보인 극적인 장면이다. 최전성기의 정점을 찍고 미국이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전문가 평가들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미국이 여유가 없고, 다급해져 저렇게 무리수를 둔 게 아닐까.
그동안 막대한 빚(국채)을 떠넘겨서, 달러를 찍어대서, 무력으로 겁박해서 값싸게 소비하며 향유해온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최근 금값 급등세도 이런 배경에서다. 달러 지위를 지키려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꼼수도 부려보지만, ‘카드 돌려막기’는 한계가 있다.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긴 힘들 테다.
1997년 병장 때인 어느 날, K-16 숙소 복도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흑인 이등병과 마주쳤다. 그가 순간 “비켜!”라고 소리치더니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F~”까지 날렸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아냈다. 그날부터 난 그자의 문제 삼을 만한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기록했다. 그러고는 얼마 뒤 아침 점호에 대대 특무상사(CSM)에게 서류로 정리해 보고했다. 그 이등병은 부대원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았다. 이후 그가 내 눈도 맞추지 못하고 피해 다니던 기억이 난다.
미국인을 상대할 때는 절대로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 아둔한 자국민들로도 미합중국이 굴러가는 건 철저한 ‘FM사회’인 덕이다. 우선 구금 사태가 왜, 어떤 점에서 문제였는지부터 규정을 끝까지 따져들어 세게 나가야 한다. 트럼프 같은 이들의 특성은 딱 약강강약(弱强强弱)이다. “3500억달러는 선불금”이라는 도널드의 말이 왜 얼토당토않은지 꼬치꼬치 짚는 건 기본이다.
트럼프 현상은 ‘문명의 대전환’을 암시하는 단초일 수 있다. 문해력 저하, 유아사망률 같은 인구 통계를 토대로 소련의 붕괴를 예측했던 프랑스의 역사인류학자 에마뉘엘 토드는 저서 <제국의 몰락>(2001)에서 ‘미국 체제의 해체’를 예고했다.
물론 금 보유량이나 반도체 설계력, 인공지능(AI) 기술력 등 미국의 힘은 아직 막강하다. 그러나 그 강건하던 로마제국도 비단 수입 등에 따른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누적에 화폐가치 절하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종말을 맞고 말았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가 37조달러(약 5경1200조원)를 넘었다. 연간 이자만 약 1조달러로, 국방비보다 많다.
우리가 지금 당파 싸움에 정력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제일 경계해야 할 건 간, 쓸개 다 빼줄 듯 ‘아메리칸 파이’ 부르며, 성조기나 흔들어대는 짓들이다.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등 동태를 두루 살펴서 장차 유리한 고지를 짚어놔야 하겠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국제질서의 지각판 자체가 꿈틀대는 중이다. 옛말마따나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말자.”
지금 믿을 건 우리 실력과 금뿐이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불평등 사회’를 방치한 정부를 겨냥한 대규모 시위가 연달아 일어났다. ‘Z세대’ 주도로 일어난 시위 물결은 2022년 4월 스리랑카에서 시작돼 방글라데시(2024년 7월)와 인도네시아(2025년 8월), 네팔·동티모르·필리핀(2025년 9월)까지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4일부터 온·오프라인 시위에 참여한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의 10대~30대 9명과 서면·화상·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로 수천㎞ 떨어진 곳에서 사는 이들이 말하는 자국의 상황은 비슷했다. 경제난 속에서 생계유지 수단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뇌물과 뒷배가 횡행한 취업 시장에선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았다. 정부 고위직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려 이 상황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탄압했다. 청년들은 “기회의 불평등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올든 루스파이(21)가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로변에 들어서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던졌다. 시위대는 순간 뒤로 밀려났지만 해산하진 않았다. 인도네시아 국기를 노란색 단체복에 부착한 루스파이는 친구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인도네시아 국민 만세!”
인도네시아에선 지난 8월 국회의원 주택수당 인상 계획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미 대학생 학생회와 노동조합은 올해 초부터 권위적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최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정권은 군 출신 인사를 주요 직책에 대거 임명하고 역사 교과서에서 과거 수하르토 독재정권의 화교 대학살 내용을 축소했다.
루스파이의 부모는 1998년 수하르토 정권에 맞선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는데, 수비안토 대통령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다. 루스파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우리 세대는 민주주의 속에서 자라서 억압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의에 맞서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죠.”
멜리니시아 쿠스티아니(24)는 SNS에 인도네시아 사회의 문제점을 정리한 이미지를 공유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그는 통번역학을 배워 통역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대학에 갈 수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렵게 구한 음식점, 식료품점, 의류점 일자리의 월급은 약 200만루피아(약 17만원)에 불과했다. 자카르타 외곽 치비농에 사는 쿠스티아니는 학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거나, 글을 못 읽는 친구와 이웃을 보며 자랐다.
그는 “경제적 제약으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특권층에게 억압받으며 살고 있다”며 “숨 쉬는 공기, 사용하는 물, 낮은 임금, 매일 내는 세금 모두 정치 문제”라고 말했다.
쿠스티아니의 경우처럼, 네팔과 방글라데시 청년들도 취업난과 저임금 노동을 경험하며 수십 년간 이어진 경제 불평등과 정부 부패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인 하산 우짜만 엔디(36)는 취업비자를 통해 2018년 한국에 들어와 인천 서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고향에서 역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일자리는 좀처럼 구해지지 않았다. 하산은 특히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인사 결정자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고 했다.
20년간 집권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1996년~2001년, 2009년~2024년)는 부정부패를 없애기는커녕 반대파를 탄압했다. 하시나 전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채용 정원의 30%를 독립전쟁 참전 유공자 자녀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부활시켰다. 대학생들은 ‘할당제 개혁 및 차별 반대 운동’을 조직해 이 제도가 특정 정치 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시위를 일으켰다.
방글라데시 청년(15~24세) 실업률은 11.46%다. 방글라데시인 100만여명은 일자리를 구하러 해외로 나갔다. 하산의 아내 카툰 라비아(36)의 가족과 친구들도 뿔뿔이 해외로 흩어졌다. 이들 부부는 온라인 시위에 동참했다.
일자리를 찾아 약 350만명이 해외로 나간 네팔도 비슷한 상황이다. 청년 실업률 20.65%, 물가 상승률 5.44%인 상황에서 전직 총리, 장관 자녀들은 SNS에 고급 호텔 식사,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다. 네팔 청년들은 이들을 ‘네포 키드’(특권층 자녀)라 부르며 분노했다. 네팔에선 공산당 세력이 2000년대 후반 혁명을 일으켜 샤 왕정을 무너뜨리고 정부 요직을 차지했다. 이들은 대기업 가문과 유착해 불공정하게 공공사업을 발주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시켰다.
네팔 대학생 아비기야 수베디(26)는 “시위는 소수의 특권층이 능력과 공정성을 깔아뭉개며 기회와 자본을 독점하는 족벌주의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또래 친구들이 인맥에 좌우되는 시스템 속에서 꿈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가는 모습을 봐왔다”며 “부패와 족벌주의에 대한 집단적 환멸은 경제적 불만과 함께 시위의 주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Z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작된 시위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 고위 관료의 부패, 국가 폭력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저항 성격으로 흘렀다. 청년들은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하기보다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시위대는 방화와 약탈, 폭력 등을 저질러 비판받기도 했다. 네팔 재무장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반나체상태로 시위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는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인도네시아에선 정부 청사와 지방 의회가, 방글라데시에선 하시나 전 총리 조카의 집이 불에 탔다.
이와 관련해 루스파이는 “시위대 대부분은 평화 시위를 했다”며 “일부가 돈을 받고 폭력 시위를 이끌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쿠스티아니는 “정부 건물에 방화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SNS 접속 차단을 하며 많은 시민의 분노를 산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시위 여파로 지난달 9일 사임하자 음성·영상·텍스트 채팅 SNS인 디스코드 단체 대화방이 분주해졌다. 이곳에는 14만여 명이 모여있었다.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 다음 임시 총리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부패한 정치권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년 문제를 이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온라인 투표 끝에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낙점해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고, 그는 임시 총리로 취임했다.
단체방에 접속했던 산딥 아디카리(24)는 “에너지 넘치면서도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네팔의 미래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회의) 세션 같았다”며 “우리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평소 게이머들이 주로 사용하는 디스코드는 시위 국면에서 디지털 회의장 역할을 했다. 디스코드는 보안에 강해 정부 검열을 피할 수 있다. 청년들은 디스코드를 통해 시위 참가자를 모았고, 시위 대응 전략을 토의했다. 정부가 SNS 접속을 차단했을 당시에도 누리꾼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우회해 디스코드에 접속했다.
SNS는 아시아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의식을 느끼게 한 학습교재가 되기도 했다. 아디카리는 “전에는 주로 내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지만 틱톡에서 ‘네포 키즈’를 비판하는 영상을 보고 부패와 족벌주의가 나라를 어떻게 발목 잡고 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 시위에 나갔다. 현장에는 수천 명이 모여있었다. “많은 청년과 함께 행진하면서 강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가 네팔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각국 청년들을 기다린 건 총과 최루탄, 물대포 등이었다. 군경의 강경 진압으로 네팔(59명), 방글라데시(1000여명), 인도네시아(10여명)에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SNS는 시위 현장 상황을 전하는 뉴스 채널 역할을 했고, 성난 민심은 들불처럼 번졌다. 21세 인도네시아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이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영상도 SNS를 통해 확산했다.
바다 건너 시민들도 SNS를 통해 현지 시위대를 지지했다. 인도네시아 시위대가 엑스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자 한국과 호주, 미국 시민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그랩’에서 자카르타의 한 호텔로 음식과 의료용품을 주문했다.
대규모 시위가 나라를 휩쓸자 각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방글라데시에선 하시나 총리가 망명한 이후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정부 최고 고문이 취임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빈곤층 전용 대출 금융기관인 ‘그라민 은행’을 만들어 노벨 평화상을 탄 인물이다. 네팔에서는 그간 올리 정권의 탄압을 받아왔던 각계 전문가들이 내각에 참가했고, 시위 사망자들은 국가의 ‘순교자’로 인정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위를 촉발한 국회의원 주택수당 특혜를 없애기로 했다.
시위 참가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감이 공존했다. 인도네시아인 라마다니(27)는 “적어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정부를 압박하면 정의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하산은 “유누스 총리 아래 관료들은 그대로다. 시스템도 아직 바뀐 게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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