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3   작성일2025-10-05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의 적법성, 부당성을 다투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가 다음 달 1일 오후에 열린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한 총재 측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할 이유가 없고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사 결론은 추석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에도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0일부터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판사 한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로 배치되는 판사는 현재 같은 법원 민사18부 임지은 판사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의 재판장도 바뀐다. 법원은 “병가로 인한 갑작스런 재판장 공석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분담,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류경진 부장판사를 형사합의32부 재판장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현재 류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10부 자리는 성남지원 소속 고지은 판사가 다음달 10일 부임해 맡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힌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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