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3   작성일2025-10-06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루는 주역이 됐다”면서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전 국정정부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온라인에서 퍼지는 ‘혐중 음모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온라인에서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유포 중이고, 일부 유튜버가 이를 인용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막고, 국민 불안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이후 사태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 부정선거 데이터를 사라지게 한 것이라는 주장 등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극우 성향 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29일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의 범죄행위·전염병 확산에 국민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하게 12월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부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가구·쌍문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8)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에 조성할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자금 2차보전 한도를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없었던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을 통한 자급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능 물량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다만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시 추산에 따르면 약 73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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