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3   작성일2025-10-05

인스타 좋아요 구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측 대리인은 “피고인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 사실이 아닌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재판에 출석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빗대어 설명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산후조리 기반시설은 민간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가운데 445곳(95.5%)이 민간 운영 시설이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21곳(4.5%)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기도가 150곳(32.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6곳(24.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에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절반이 넘는 57.1%가 몰려 있었다. 반면 세종(6곳·1.3%), 광주·울산·제주(각각 7곳·1.5%), 충북(8곳·1.7%) 등은 턱없이 부족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자율 설치·운영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강원과 전남은 각각 5곳의 공공시설을 운영했지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99곳(43.2%)은 산후조리원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이용 가격 부담도 큰 상황이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2020년 대비 2024년 29.5%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은 평균 477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은 178만원으로 가장 저렴해 지역별 격차가 3배 가까이 났다.
이런 가운데 전북 남원시 고죽동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이다.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되는 이 조리원은 전북 동부권 순창·임실·장수뿐 아니라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 등 지리산권 산모들의 거점 시설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이들 지역 산모들은 그동안 전주나 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감수해왔다.
문제는 운영비 확보다. 연간 운영비 14억여 원 중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한 4억2000만원(30%)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수”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은 접근성이 낮아 돌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가 의지를 가져도 재정 여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 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서둘러 제도화하고, 인구감소지역부터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법원이 망명 중인 조셉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민주콩고 군사법원이 카빌라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국가와 피해자들에게 500억달러(약 70조350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반역,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반란 가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민주콩고 정부는 카빌라 전 대통령이 올해 동부 지역에서 투치족 반군 M23을 지원하고 반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군검찰은 지난 8월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01년 초 부친인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이 암살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한 카빌라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 속에 2006년과 2011년 대선에서 승리, 대통령직을 3번 연임했다. 그의 헌법상 임기는 2016년 12월 끝났으나 물러나지 않았고, 재정과 치안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를 미루며 집권을 2년여 연장했다.
2018년 12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2019년 1월 취임 이후 카빌라 전 대통령을 포용하며 협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둘의 관계가 악화했고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망명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 평화 구축 노력을 돕겠다며 반군이 장악한 동부 북키부주 주도 고마를 방문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는 카빌라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앞서 혐의를 부인하며 “사법부가 정치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코발트와 구리, 콜탄 등 전략 광물이 풍부한 민주콩고 동부지역은 투치족 반군 M23을 비롯한 100여개 무장세력이 난립하면서 3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왔다. 특히 M23은 지난 1월 대규모 공세를 퍼부어 동부 최대 도시인 북키부주 주도 고마를 장악하고 곧이어 남키부주 주도 부카부도 점령했다.
민주콩고는 M23의 배후로 르완다를 지목하고 유엔과 서방 국가 등 국제사회도 이에 동의하지만 르완다는 부인한다. 민주콩고 정부는 지난 6월 말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르완다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M23과도 휴전했으나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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