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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국힘, ‘민주당 종교 동원 의혹’에 “본질은 김민석 사전선거운동”…김경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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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1 작성일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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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국민의힘이 1일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시의원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시의원과 의원실 직원 A씨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6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시의원과 A씨가 종교단체 신도 명단 3000명을 불법 입수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당원서를 조작하고 6개월간의 당비를 본인들의 자금으로 대납하는 조직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피고발인에 김 총리를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이 의혹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 총리가 피고발인에서는 빠졌으나 고발장에 김 총리의 가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김 총리가 공모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가 연루됐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김 총리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에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여진다”며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시의원이 김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 1800만원을 대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의혹 제보자가 신도 개인정보의 용도에 대해 묻자 민주당 경선을 언급하며 “당비 내면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김민석으로 가시죠”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전날 의혹 제기가 조작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김 총리를 지원하려 한 종교 단체로 지목된 한국불교 태고종은 이날 “김 총리의 선거 활동·정치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도성 한국불교 태고종 행정부원장은 성명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본 종단 전체를 특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단체를 끌어들이고 무분별한 추측을 유포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선업 등에서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 내년 1~2월 중 현장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1일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TF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사항을 파악 중이다. 경영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별,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협의체로 운영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주요 산별노조가 참여한다.
경영계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현장의 업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에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등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를 지닌 업종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구성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은 어느 정도 추상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기존의 판례나 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마련, 기준점을 설정할 것”이라며 “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지침 마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직장갑질119 노조할 권리특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지침과 매뉴얼이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원래 취지가 아니라 자본의 편에 서서 이를 무력화하는 원청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담는 내용으로 정리된다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독이될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빌미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교섭하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또다시 축소하는 것이며, 진짜 사용자의 책임을 덮어주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교섭 의제와 방식, 창구 단일화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는 정부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교섭과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의 역할은 지침으로 노사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무”라고 했다.
노벨상 수여 기관 중 하나인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문의 자유’에 파괴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을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기관에서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의 일바 엥스트룀 부원장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엥스트룀 부원장 스톡홀름대 분자생물학과 교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뒤 미 국립보건원(NIH) 예산 삭감, 교육부 해체 등을 단행했다. 또 ‘다양성 폐기’ 등의 정책에 협조하는 대학들이 연구 지원금 경쟁에서 유리하게끔 대학 길들이기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엥스트룀 부원장은 “연구 측면에서 미국 과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수행이 허용되는 것, 출판 및 자금 지원 가능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은 노벨 물리학·화학·경제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수상을 노리고 있는 노벨평화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럼에도 노벨상 수여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학문 자유 침해를 비판한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주관하는 노벨평화상은 오는 10일 오슬로에서 수상자가 발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7개 전쟁이 자신의 평화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평화상이 다른 나라에 돌아가면 “그것은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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