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1   작성일2025-10-06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8월 소매판매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투자 지표도 뒷걸음질 치고, 생산도 보합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줄었다.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4월(-1.0%) 이후 4개월 만이다. 하락 폭은 지난해 2월(-3.5%)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 7월21일부터 지급된 소비쿠폰 영향으로 7월 소매판매(2.7%)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은 7월 말 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되면서 8월에는 그 효과가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전월 대비 3.9% 줄었다. 이상 기후로 음식료 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내구재도 1.6% 줄었다. 가전제품(-13.8%)과 통신기기 및 컴퓨터(-13.6%)의 감소 폭이 컸다. 지난 7월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소비가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1.0% 증가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서비스업 부문 소비는 7월 소비쿠폰 선결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9월 2차 소비쿠폰 지급, 10월 추석 관련 소비를 고려하면 9월에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8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 자동차·반도체 등 광공업 생산은 2.4% 늘었다. 특히 자동차(21.2%)는 62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설비 투자는 1.1% 줄었다. 특히 건설기성(건설투자)이 6.1% 줄었다. 건설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5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지표 개선세가 주춤한 것에 대해 “7~8월을 묶어서 보면 2분기에 비해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주요 지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선행지표를 고려하면 9월에는 산업활동 주요 지표 개선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미국 통제 없이 수출 자율권윤 정권 굴욕 계약으로 무용지물
50년 뒤 합의 못하면 5년씩 연장핵심기술 3개 모두 확보하고도사실상 영구적 종속 용인한 계약
관세협상 마무리·K원전 재도약‘원전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일명 ‘마누가’로 실타래 풀어야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IP)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자력발전 기술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한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체결한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전산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DOE)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다.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세부에서 30일(현지시간) 밤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6명이 사망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는 이날 오후 9시59분 세부 북동부 보고시에서 북동쪽으로 21㎞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측정했다. 지진 발생 깊이는 5㎞다.
필리핀 국가재난위험감소관리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기준 지진 피해로 인한 사망자를 26명으로 집계했다. 부상자는 최소 147명이다.
필리핀 당국은 구조대가 피해가 심각한 세부 북부 지역에서 수색·구조 작업을 계속함에 따라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사망자 9명은 진앙지 근처 보고시에서 변을 당했다. 세부 북서부 샌리미지오 마을에서는 한 어린이가 잠을 자던 중 집 벽이 무너져내리면서 숨졌다. 해안경비대원 3명과 소방관 1명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국가전력공사는 이번 지진으로 전선이 끊어져 세부와 인근 섬 전역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세부주 정부는 반타얀 지역의 건물과 학교가 붕괴하고 마을 도로 여러 곳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지진에 비사야스 주립대 기숙사생도 밖으로 대피했다.
강진으로 세부 지역의 문화유산도 파괴됐다. 1886년 지어진 다안반타얀 마을의 산타 로사 데 리마 대교구 성당 일부가 무너졌고, 반타얀섬의 사도 성 베드로 성당 일부도 무너져내렸다.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등 관광지가 있는 막탄섬, 말라파스쿠아, 모알보알 등에서의 지진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다.
세부 막탄국제공항은 30일 지진 발생 직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운항을 중단하다가 재개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필리핀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필리핀 당국은 30일 오후 10시30분쯤 세부에 쓰나미 주의보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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