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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 비트코인도 3% 이상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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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6 작성일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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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2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현황판에 1억6849만원을 넘은 가상통화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민간고용이 예상 밖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3% 이상 뛰어 약 2주 만에 11만7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에서 <디지털 시민의 조건 : 미디어 플랫폼과 시민성>의 수업이 열렸다. 초등학생 위주의 옆 교실과 달리 할머니 할아버지 학생들이 강의실을 채웠다. 가방에서 꺼낸 단정한 노트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체크’, ‘허위 정보’ 등의 단어들이 적혔고 군데군데 동그라미와 밑줄이 정성스레 그려져 있었다. 각자 스마트폰의 커버를 열자 화면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글씨가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하나둘 돋보기를 쓰고 작은 화면 속 큰 글자들을 읽어나갔다. 각자의 스마트폰과 함께 천천히 진행되는 수업은 진지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업들은 아무 대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정보를 갖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해야 한다고요!”
강사는 힘을 준 목소리로 지난 시간 배운 ‘리터러시를 키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앉아 수강한 인원은 약 15명,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년층이었다. 강의를 진행한 이지현 강사(45)는 수강생들을 둘러보며 “우리는 디지털 원주민이 아니라 이주민”이라며 “이주민으로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읽고 쓰는 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를 경청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는 크게 미디어를 ‘읽고’ ‘쓰는’법으로 나뉜다. ‘읽기’는 인터넷 속 정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다룬다. 소위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방법과 피싱,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 걸러내기다. ‘쓰기’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윤리적 행동법을 포함해 생성형 AI나 AI 챗봇 바르게 사용하기 등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튜브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서로 확인해보며 필터버블을 확인하고, 실제 뉴스를 활용해 팩트체크하는 방법 등이 다뤄졌다.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과 이미지를 판별하는 실습도 진행됐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동안 자리 곳곳에서 ‘어머’하는 탄성이 나왔다.
곧이어 화면에 기사 두 개가 띄워졌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 올라온 기사지만, 내용은 정반대였다. 한쪽은 공항의 텅 빈 부분을 찍어 인천공항이 불황이라는 내용이고 다른 기사는 공항에 사람이 붐비는 부분을 찍어 성황이라는 기사였다. 강사는 각자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찾아보게 한 뒤 학생들을 향해 질문했다. “상반된 주장이 다른 언론사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학생들은 “코로나 시절이니 사람이 적은 게 맞았을 것” “의외로 많은 게 사실 같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더 정확하려면 다른 뉴스를 봐야죠. 팩트체크를 할 때는 판단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다른 글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기사를 봤다고 바로 다른 이에게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강사는 이럴 때 ‘잠시 멈춤’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위정보는 더욱 정교해졌고 복사 붙여넣기가 쉬워져 더 빠르게 퍼져나간다. 따라서 타인에게 바로 전송하지 말고 출처를 찾아보고 고민하는 과정의 ‘멈춤’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생님 이번에 전한길씨 유튜브가 수익 창출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정부가 그런 건가요?”
자극적인 허위정보로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참 하던 와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강사는 유튜브의 규제가 한국법이 아닌, 자체 신고 규제를 따르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즐겨보는 정치 유튜버라도 말의 출처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이 이어졌다. 챗GPT가 만능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검색 전용 AI 등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소개됐다. 강의가 열린 강동구 고덕동 인근의 맛집을 검색하며 직접 AI의 할루시네이션 현상도 확인했다. 딥페이크 관련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 강의가 마무리됐다.
평소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즐겨들었다는 김모씨(77)는 “지난 시간 강의가 너무 좋아서 오늘 강의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며 “(서울시민대학에서) 들었던 강의 중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스마트폰 속에 내 일상이 이 정도로 기록되는지도 몰랐고, 사람들이 그렇게나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처음 알게 됐다. 모든 걸 꼼꼼히 봐야 하는구나라고 느꼈다”며 “강의가 2회차로 너무 빨리 끝나 아쉽다. 최소한 5회 정도는 잡고 길게 천천히 알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작년 은퇴 이후 AI 관련 강의를 찾아 듣고 있다는 이모씨(61)는 “딥페이크 교육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지난 시간 강사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마저 딥페이크에 악용될 수 있다. 다크웹에 판매될 수 있으니 아무리 예뻐도 올리지 말라’는 말이 정말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곳 동남권 캠퍼스를 자주 찾는다는 이세형씨(76)는 “평소에 듣던 휴대폰 사용 강의들과 다르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위험성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아 정말 좋았다”며 “나처럼 나이가 있어서 조작이 미숙한 사람이나, 감각이 둔해 허위정보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전까지 활발했던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들은 수가 많이 줄었다. 청소년의 문해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허위조작정보 피해는 확대되고 있는데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감각을 깨워줄 강의는 정작 사라지는 중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집착한 ‘자유’가 영향을 미쳤다.
15년째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해 온 이지현 강사는 “AI활용 제작 수업보다 리터러시와 시민성 강의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윤리적 당위성에서 강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리터러시가 실제 삶에 끼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습, 토론 위주로 강의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민대학 강의는 2시간씩 2회차, 총 4시간이 배정되었다. 방대한 정보를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강사는 “리터러시 강의는 예산도 없거니와 수강생이 잘 모이지 않아서 AI 제작강의의 10분의 1정도만 이뤄지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2시간 기준 4차시(8시간)는 돼야 토론 수업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의에서 팩트체크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정치 관련 주제의 기계적 중립이다. 대개 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정부 관련 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치 관련 주제는 언급조차 어렵다. 이 강사는 “팩트체크의 역사에서 정치인 발언 검증이 중요한데 수업시간에 꺼내기가 쉽지 않다”며 “기사 예시를 준비할 때도 진보지와 보수지의 숫자를 맞출 만큼 기계적으로 중립을 취해야한다는 압박이 있다”고 밝혔다.
강의실에서 만난 시민들의 리터러시 수준은 어떨까. 그는 “읽기 수업에서 기사나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한국어를 할 줄 알아도 12년간 학교에서 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꾸준한 리터러시 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강사는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분명히 변한다”고 말했다. 그는 “막연하던 리터러시 개념이 확실해지면서 허위정보나 정보보안의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수강생들이 많다”며 “스마트폰을 잘 쓰는 법만 가르칠게 아니라 정보보안이나 리터러시 강의가 더 필요하다는 반응이 자주 나온다”고 말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시민성 교육은 정보의 바다에서 가짜뉴스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민주주의를 잘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리터러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강사가 강의 때마다 매번 강조하는 말이다.
불법사금융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안은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는 등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가 약 33% 늘어났다”며 법 시행 이후 2개월 동안 국민들이 주로 궁금해한 내용들을 구체적 대응 방안과 함께 공개했다. 관련 질문과 정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면 불법 추심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불법추심·불법대부(무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에 노출된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카카오톡, 라인) 이용중지를 신청하여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는데, 갚은 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이미 상환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의 반환(무효확인)뿐만 아니라, 나체추심 및 지인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 5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리금 전액(890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200만원)을 인정한 첫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유사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다”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나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불법 대부계약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
“서면으로 된 대부계약서(차용증) 뿐만 아니라 SNS 메시지로 작성하거나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송부한 계약 내용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계약서(차용증 또는 SNS 작성내용),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 받은 내용이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등 거래상대방과 본인간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피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채무자가 이러한 특약(계약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나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여부, 법 위반 여부는 연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환기간이 1주 등이더라도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은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며, 이자 외의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한 금전도 이자에 합산해야 실제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금전은 모두 이자 간주) 상환일자, 상환금액 등이 불규칙하여 연 환산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이자율계산기 메뉴에서 일자별 대여·상환금액을 입력하여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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