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0   작성일2025-10-06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지난 5월 미국의 특허관리법인(NPE)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들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 제소는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IP)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지난 6년간 해외에서 총 32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에서 삼성 등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발 고율관세’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까지 이중고를 겪는 모양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에서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었다.
소송은 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됐다. 특허침해로 피소된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이 기간 총 478건이었는데, 삼성그룹이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등 순이었다. 이들 3개 기업이 상위 10개 기업 사건 수의 94%를 차지했다.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중견·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국내 업체의 미국 내 특허침해 피소 건수는 총 507건으로, 유럽(46건), 일본(3건), 중국(2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송을 건 주요 주체는 특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NPE였다. ‘특허 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는 기술 개발이나 제조·판매 활동 없이 특허권 등 IP를 매입·관리해 소송이나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가리킨다. 삼성의 경우 ‘NPE가 제소한 사건’(NPE 사건)은 지난 6년간 총 244건으로, 2020년 34건, 2021년 49건, 2022년 42건, 2023년 39건, 지난해 57건, 올해(1~7월) 23건으로 매년 꾸준히 나타났다. LG는 100건 중 88건, 현대차는 25건 중 23건이 NPE 사건이었다.
NPE 사건도 주로 미국에서 이뤄졌다. 국내 기업이 지난 6년간 미국에서 피소된 특허침해 사건 중 NPE 사건은 총 400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유럽과 중국의 NPE 사건은 각각 13건과 1건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송은 주로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소부장 분야의 지난 6년간 특허침해 소송 피소 건수는 총 319건으로, 미국과 유럽이 각각 295건과 24건이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53건은 NPE 사건이었다. 소부장 분야에 소송 집중도가 높은 것은 주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의 소부장 연관 피소 건수는 193건(NPE 100건·제조업체 93건), LG는 46건(NPE 21건·제조업체 25건), 현대차는 10건(NPE 6건·제조업체 4건)이었다.
특허침해 소송은 대부분 실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패소가 갈리는 본안 판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1년9개월)이 소 취하 평균 소요 기간(7.5개월)보다 길고, 이에 소송 비용도 비싸진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 주요 기업들의 소부장 연관 소송 중 NPE 사건 132건 중 74건은 소 취하로 결론이 난 반면, 본안 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제조업체 제소 사건도 140건 중 91건은 소 취하, 본안 판결은 13건이었다.
이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기업에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별로 분쟁 가능성이 큰 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들의 고질적인 미납세금 징수를 위해 100일간 고강도 추적에 나선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일 경기 수원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경기도의 고액체납자는 총 213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058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경기도는 이날부터 2개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100일간 고강도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TF팀은 현장징수팀은 5개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반 18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세금 체납 징수 업무는 각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조사는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TF팀은 고액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색해서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할 방침이다.
또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14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중국 출장 전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을 만났고, 이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았다”면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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