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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단독]개인정보는 ‘건당 1000원’?···유출 과징금 매겨도 30%는 깎아주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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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9 작성일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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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매겨진 과징금의 약 30%가 결국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된 감경 사유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405억원(157건)이다.
그러나 1·2차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2322억원으로 깎였다. 전체 32%에 달하는 1082억원이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 한 건당 평균 감경액은 약 6억8000만원이었다. 감경액 규모 1위는 구글(2022년)로, 최초 923억원에서 230억원 줄어든 692억원을 기록했다. 2위 카카오(2024년)는 최초 336억원에서 180억원을 감경받아 최종적으로는 151억원만 부과됐다.
과징금 심사 절차별로는 1차 조정(필수 가중·감경)에서만 평균 45%가 깎였다. 전체 157건 중 138건이 이 단계에서 감경을 적용받았다. 이어진 2차 조정에서도 전체 90%인 141건이 추가 감경됐다. 가중은 3건(1.9%)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감면은 개인정보위의 부과 기준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매출액에 위반행위별 부과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1차 조정에서 필수 가중·감경, 2차 조정에서 추가 가중·감경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필수 감경 항목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게 설계되어 있다. 필수 감경 항목에는 최초 위반(50% 감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보유 등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더라도 필수 감경 항목에만 해당하면 감경이 보장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이런 과징금 산정 방식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책임을 철저히 묻기보다 처음부터 ‘깎을 구석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부과된 과징금이 건당 1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개인정보 8854만3000여건이 유출됐고 이 중 125건에 대해 과징금 약 877억2700만원, 405건에 대해 과태료 24억9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로 나누면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이다. 개인정보가 ‘헐값’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인센티브(감경)는 확실히 줘야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과징금 필수 감경 기준에 관해선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이 사료·축산 자회사 CJ 피드앤케어를 매각한다.
CJ제일제당은 CJ 피드앤케어를 매각하기 위해 네덜란드 로얄 드 허스사와 본계약(SPA)을 체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 기업가치 1조원대로 계약이 성사됐다.
로얄 드 허스사는 1911년 곡물·제분 무역업 회사로 출발해 동물용 사료를 생산하는 ‘글로벌 톱 10’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7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매각으로 주력 사업 성장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차입금 감소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효과 등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성장성 높은 주력 사업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으로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CJ피드앤케어 매각은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추진된 바 있다. CJ 피드앤케어는 지난해 기준 2조3085억원의 매출과 7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주요 사업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축산 판가 상승 영향과 생산성 개선 등 제조원가 안정화 노력을 통해 지난해 2·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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