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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한학자 통일교 총재, 4일 특검 조사도 불출석···건강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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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0   작성일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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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도 불출석하기로 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 측은 이날 오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이유는 ‘건강상의 사유’다. 특검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한 총재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특검은 전날(2일) 한 총재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아침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근 한 총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구속 기간이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오는 10일 기소할 방침이다. 한 총재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경찰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최근 6년간 1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00건꼴로 적발되는 셈으로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 위반 같은 기본적 법규 위반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총 140만1057건, 금액으로는 526억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0년 2만5523건에서 2021년 9만3723건, 2022년 24만9139건, 2023년 37만2980건, 2024년 44만75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8936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범칙금 부과액 역시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11억727만원에서 2021년 38억4460만원, 2022년 89억7303만원, 2023년 138억6296만원으로 뛰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83억587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기준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을 보면 안전띠 미착용이 11만5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 위반 9만335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 2만9787건, 보행자 보호 위반 2만3148건, 속도위반 1만8172건, 중앙선 침범 1만7823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만6477건 순이었다.
    지역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서울청은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9107건으로 4년 만에 67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은 1190건에서 5만3725건(45배), 부산청은 3381건에서 4만178건(12배)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의 암행순찰차 운용 대수도 매년 확대됐다. 2020년 42대(고속도로)에서 2021~2022년 67대(고속도로 42대·일반도로 25대), 2023년 79대, 2024년 91대, 2025년 94대(고속도로 43대·일반도로 51대)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같은 반칙 운전이 여전하다”며 “경찰청은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는 연휴 시작 전날 가장 많았으며 평상시의 1.2배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명절에는 가족 동반 차량이 많아 피해자가 2배가량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났으며 고의 추돌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고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추석 연휴 전날 사고건수는 5년간 일 평균 4004건으로, 평소 대비 1.21배 수준이었다. 추석 당일은 2565건으로 연휴 전날보다 크게 적었다. 다만 당일에는 성묘 등으로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 사고 한 건당 피해자 수가 평소 대비 2.3배였다. 피해자 중 44%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에 피해를 입었는데 평상시 같은 시간(29%)보다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명절 기간엔 음주와 무면허 사고도 급증했다. 추석 당일 음주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1.4배 늘었고, 연휴 전날과 다음날은 무면허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보다 각각 1.6배, 1.4배로 늘어났다. 사고 형태를 보면 차량 정체로 인해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하는 추돌 사고가 많았다. 협회 측은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추돌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대 운전 시에는 교대하는 이가 보험 계약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 보상범위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는 계약자 본인이 다른 차를 운전할 때 혹은 타인이 계약자 본인의 차를 운전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협회 측은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가을 호우로 차량 침수가 발생하면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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