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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송언석 “조희대 비롯 대법관들 청문회 불출석 너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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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0 작성일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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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도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조직법은 (판결) 합의 과정을 비공개하도록 돼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릴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과 질의를 반복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한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소수 의견 배려 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완벽한 국회의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단순히 입법을 막거나 연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라고 했다.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경북도는 경주 보문단지 일대에서 음식점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외식업 위생·서비스 개선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찾는 국내·외 손님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지역 외식업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지정·운영되는 음식점인 월드 음식점 150곳에 설치된 다국어 메뉴판과 통·번역기 보급 상태도 점검했다.
경북도는 앞서 21개 APEC 회원국 언어 모두를 통·번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통·번역기를 월드 음식점에 설치했다. 행사 기간에는 언어·문화단체인 ‘bbb코리아’가 300여명의 특임봉사단을 꾸려 경주지역 곳곳에서 통역을 도울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의료지원단도 공식 출범했다. 의료지원단은 의사 93명, 간호사 233명, 약사 7명 등 총 333명 구성됐다. 회의 기간 현장진료소 3곳을 운영하고 정상 숙소에 간호사를 배치한다.
경북도는 경북대병원을 APEC 응급의료 수탁병원으로 지정해 현장진료소 운영과 환자 이송체계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 응급 상황에 대응해 구급차 56대를 배치하고 이송 헬기 5대를 지원하는 등 24시간 의료안전망을 구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서비스 향상 전담팀(TF)을 구성해 맞춤형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환자가 현장에서도 즉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특수장비도 갖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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