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방선거 여권 압승 시나리오? “예사롭지 않은 흐름···녹록지 않을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4 작성일2025-10-06

본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주간경향] “예사롭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려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돼야 하는데 여러 여론조사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종전까지 주간경향이 접촉한 선거 컨설턴트·정치평론가들의 예상은 여당인 민주당 낙승이었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접촉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달라졌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녹록지 않은 선거’가 되리라는 것이다. 안 대표의 말이다.
“지난 대선 결과를 복기해보면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합이 50.4였다. 김문수와 이준석을 더하면 49.49다. 내란과 탄핵 후 치러진 선거였는데도 51:49의 본질적 구도를 유지하는 대선이었다. 이준석 지지층의 대다수가 민주당에 반감이 높은 청년 세대다. 내년 광역단체장 후보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도 중요한 변수인데, 개혁신당과 같은 소수정당으로선 15% 이상 득표 못 하면 자금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후보를 못 낸다. 만약 진보·보수 구도가 되면 민주당이 희망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거기다 가장 국민이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경제인데 모든 지표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 민주당 걱정 태산
정권 초 ‘17개 광역 선거 석권론’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대통령실이나 장관에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기용해 체급을 만들어준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부산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식으로 구체적인 하마평까지 나왔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도 “처음에는 당연히 일방적인 게임이 될 거로 생각했는데, 대선 결과를 지역별·광역시도별로 나눠 단순 합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대선 결과만 놓고 단순 합을 해보니 17개 광역에서 야권이 10개, 여권이 7개라는 것이다. 여권의 경우 경기도, 호남, 세종, 제주 등 7개였고 전부 다 야권 쪽이 더 표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민주당 쪽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걱정이 태산이더라. 지방선거 승패의 바로미터는 서울이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출마하겠다는 현역 의원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넣고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김민석 총리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그러면 차출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당원 주권 정당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경선을 붙여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고민이라는 것이다.”
여권에서 자천·타천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꽤 된다. 거론되는 인사 중 3선 박주민 의원이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다. 여권에서는 지난 9월 26일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거론되는 주자를 망라해 놓았다. 이 특위의 위원장을 박 의원이 맡았다.
거론되는 나머지 현역 의원의 출마 여부를 가를 판별자가 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이다. 지난 10월 2일 전현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서울시 정책 관련 기자회견, 한강버스 등 오세훈 시장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뜻이 있다는 메시지다. 원외에서는 홍익표 전 의원의 도전이 유력하다.
여권 쪽에서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깜짝 인사’도 부상하고 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다. 수도권 유일의 민선 8기 3연임 기초자치단체장이다. 만약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민선 구청장 출신 최초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
야권은 어떨까. 오세훈 시장의 5선 도전 전망이 대세다. 오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두 차례 서울시장을 지낸 뒤, 2021년 보궐선거로 다시 당선됐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돼 헌정사상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된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해 당선되면 5선 시장이 되는 셈이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르면 연속 재임은 세 번으로 제한되지만, 오 시장의 경우 재선 이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9월 하순 정치권 주변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도지사 도전설이 나왔다. 경기도지사 도전이 예상되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대항마로 나 의원이 출마한다는 전략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갈등은 그 전초전이라는 것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2030년 대선을 대비해 원내 진입을 모색 중인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선 거론됐다. 그럴까.
“그런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당 내부인지 외부인지 모르겠다. 오 시장은 얼마 전 주택 31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정부와 오 시장의 주택공급은 정책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10월 1일 기자와 통화한 오 시장 측 핵심관계자의 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서울시장으로서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포기라는 관측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인천 계양을 보궐 ‘송영길 vs 한동훈’?
내년 지방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진표도 관심거리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축전을 보낸 일이 화제를 모았다. 송 대표 재판이 마무리되면 합당 후 내년 민주당 후보로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이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편이다. 송 대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것은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길을 만들어준 것 아니었나. 이 대통령으로서는 보은이 필요하고, 공천까지는 길을 만들어주려 할 것이다.”
송 대표의 출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야권 주자에게도 소위 ‘각’이 서는 선택지가 된다. 박주민 의원이나 경기도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추미애·김병주·한준호 의원 등의 지역구가 보궐 대상 지역이 될 경우 한 전 대표로서는 선택지가 더 늘게 된다.
문제는 국민의힘 당권파가 한 전 대표의 원내 진입을 허용하겠느냐는 점이다.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권을 넘긴 2등 공신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계양을이 아닌 수도권 어디에도 공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과거의 지방선거에서는 없었던 일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며 “차기 대권이나 당권, 온갖 이슈가 고도의 복합함수처럼 물고 물리면서 다이내믹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정권 출범 1년 뒤 치르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취임식 한 달 뒤 치러졌던 2022년 지방선거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2022년 6·10 지방선거는 대선 한 달 뒤 치러진 선거여서 12 대 5,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대충 싹쓸이가 가능했다. 대선 1년 뒤는 다르다. 1년 동안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여권으로서는 내란 척결과 맞물려 발목 잡힌 것이 너무 많다. 게다가 야권 현역 지자체장은 내란과 직결되는 이미지가 아니다.”
때문에 여권이 3년 전과 비교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되는 신 전 교수는 당내 경선은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가 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누가 위에서 찍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시대정신에 맞춰서 대중성을 확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자리를 했고 몇 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시대변화, 혁신을 담아내는 후보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뇌관은 “대통령실·당대표 갈등”
정치컨설턴트·평론가들은 민주당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뇌관은 대통령실과 당대표 간의 갈등으로 봤다. 안일원 대표의 말이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현역 단체장들의 지지가 정 대표에게 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선은 현역들에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 대표의 야망은 지방선거 승리 후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로 재선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 대표가 어느 선에서 타협할지 지켜봐야겠지만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박신용철 위원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공천받을지, 정 대표와 김어준 연합체가 미는 세력이 공천받을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국민의힘은 리더십이 여전히 지지부진할 것이고, 기존 현역 지자체장에게 유리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수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어려울수록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튼튼해지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는 유리하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나 집권당이 망가진 내수를 살리려는 의지나 전략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며 “민생회복 쿠폰을 뿌려도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봉착할 가장 큰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임경민 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을 1일 소환했다. 특검은 임 전 소장이 방첩사 참모장을 맡을 당시 해양경찰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소장에게 당시 방첩사가 해경과 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임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소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방첩사 참모장을 지냈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대리하고 사령부의 전반적 작전·행정·인사·정보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부 2인자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소장에게 해경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개정하고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규정 개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경이 이 규정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보안과, 정보과 등 해경 소속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8월26일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해경 보안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근 방첩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마쳤는데, 관련 인물을 차례로 소환해 규정이 바뀐 경위 등을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주변 인물 조사를 마무리한 뒤 안 전 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방첩사 내부 규정 개정에서 그가 개입했는지, 계엄 당시 해경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조정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여 전 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 저녁 자리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싣고 항해하던 국제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배에 탄 활동가 수백명을 구금하자 전 세계적 비판이 쏟아지고 각국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은 42척의 선박과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500여명의 활동가로 구성된 구호선단 글로벌수무드함대(GSF)가 이날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저지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공해를 항해하던 민간인에 대한 이번 공격은 가자에서 자행한 반인륜 범죄를 은폐하려는 집단학살 지도자들의 광기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욜란다 디아스 스페인 노동장관도 이스라엘의 행위를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유럽연합(EU)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국방장관은 “이것은 끔찍한 인도주의적 재앙에 빛을 비추기 위한 평화로운 임무”라면서 “아일랜드는 국제법이 준수되고 선단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국제법에 따라 엄격하게 대우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외무부도 “비폭력 시위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구호선단 나포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전날 “새로운 국제 범죄”가 발생했다면서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단교 이후에도 콜롬비아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외교관들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탈리아 주요 도시와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 스위스 취리히, 아르헨티나, 튀니지 등에서는 규탄 시위가 잇따랐다.
이탈리아 로마 테르미니역에서는 수백명이 모여 “모든 것을 멈추자”는 구호를 외쳤다.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나폴리와 피사에서는 시위대가 철도 플랫폼을 점거해 열차 운행을 막기도 했다. 이탈리아 언론은 로마에서만 1만명이 거리에 나왔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최대 노동조합 중 두 곳은 3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소규모 노조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주간 이탈리아 항만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무역과 관계된 선박들의 정박과 선적을 방해했다.
툰베리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손자 등이 탄 구호선단은 이스라엘에 봉쇄된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초 스페인에서 출항했다.
이후 여러 차례 드론 공격을 비롯한 방해 공작에 시달리다 전날 오후 가자 해안에서 약 130㎞ 떨어진 지점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되기 시작했다.
구호선단 측은 일부 배는 들이받히고 물대포를 맞는 등 이스라엘군이 공격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활동가들은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추방될 예정이다. 구금된 인사 중에는 아일랜드,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의 현직 정치인들도 있다.
BBC는 구호선단 소속 총 42척이 속속 나포되는 상황에서 ‘미케노’라고 불리는 한 척은 봉쇄를 벗어나 가자지구로 계속 항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케노호는 가자에서 약 17㎞ 떨어진 곳에서 운행을 정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글수원음주운전변호사 종아리 부상 KCC 허훈, 개막전 못 뛰었다…2주 결장에 가드진 비상 25.10.06
다음글분트 “전남 해상풍력발전 개발하면 일자리 104만개 창출” 25.1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