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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12·3 계엄 ‘부당 명령’ 거부 군인 7명 특별진급···조성현·김문상 대령은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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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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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을 강제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를 비롯한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지난 29일에 있었던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선발 대상자를 결정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들은 이날부로 진급 예정자 신분이 된다. 이후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진급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됐다. 이에 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애초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도하는 ‘함께 미래를 키워가기’(Fostering the Future Together)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백악관 배포 자료를 통해 “한국이 기술, 혁신, 교육을 통해 아동 역량을 강화하는 저의 글로벌 연합에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술 발전의 오랜 선도국으로서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각국에 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기술 번영 협정’을 체결하며 멜라니아 여사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국가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제공해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계 정상 배우자들은 자국 정부와 협력해 아이들에게 미래 지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 기술의 최적화된 활용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내년 백악관에서 ‘함께 미래를 키워가기’ 출범 회의에 프로젝트 동참국 회원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가 내년에 개최될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으면 멜라니아 여사와 만나 한미 영부인 간 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했을 때 동행했지만 멜라니아 여사와 별도로 만남을 갖진 않았다.
양국 간 ‘기술 번영 협정’은 지난 29일 한국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것이 바로 이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은 주변국들과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를 보니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요구는)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치밀하고 정교하게 사전에 준비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정상회담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며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놀라움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건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확인이며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핵추진 잠수함 시대가 열렸다”며 “평생 안보 분야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출신이다. 그는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후속 합의 등 남은 과정을 잘 극복하고 차질 없이 도입이 완료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현재 갖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서해나 남해, 동해에서 작전은 문제없는데 먼 원해에서의 작전은 좀 제한이 된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면 우리의 작전 능력은 엄청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우리 청해부대같이 소말리아나 중동에 나가서 우리 교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작전도 필요하면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탄도미사일 등 무기 체계를 갖추고 심해에서 주로 활동한다는 핵추진 잠수함 특성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김 최고위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한 발 더 들여놓는 결과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것과 별개”라며 “이것은 우리 국방 주권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만약 북한, 일본까지 갖는데 우리가 못 갖는다면 아주 전략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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