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트럼프 “합법 입국 열 테니 미국인 훈련·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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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합법적 미 입국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숙원인 비자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자 단속 작전과 관련해 나는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 우리 나라의 이민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들의 (대미) 투자를 환영한다. 우리는 여러분이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기술인력을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신속하게 또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의 빌미가 된 비자 문제를 해결할 뜻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합법적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대가로 “우리는 여러분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후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 미국인 고용 할당제 도입이나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도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한국)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긴장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는 북부·남부 물 공급망을 구축해 가뭄에 대응하는 ‘북부·남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일 저수지 중심의 개별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수자원을 광역적으로 연계·통합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산시는 2021년부터 아산호의 여유 수자원을 활용해 둔포·영인·인주·음봉면 일대 1192.2㏊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북부지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에는 489억원 상당의 국비가 투입된다.
아산호는 약 8300만t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인공 담수호로, 시는 북부지구 사업을 통해 당초 1123.5㏊였던 수혜면적을 68.7㏊ 늘려 1192.2㏊로 확대했다.
향후 양수장 1곳과 송수간선 26.49㎞도 신설된다.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2년 착공해 현재 공정률 87%를 기록 중이다. 2027년 준공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에 따라 내년 조기 완공도 가능하다.
지난 7월에는 아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되면서 남부지구 사업도 확정됐다.
시는 저수량 약 6300만t의 삽교호 수자원을 도고·송악·마산저수지와 연계해 배방읍과 송악면, 도고면, 온양3~6동 등 3259㏊에 농업용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양수장 3곳과 용수간선 14㎞도 신설해 기존 2936㏊ 수혜 면적을 3259㏊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비 418억원은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시는 내년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2027년 실시설계, 2029년 착공을 거쳐 2032년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두 사업이 완료되면 북부와 남부 전역을 아울러 총 4451㏊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가뭄이 심하면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아산호와 삽교호의 물을 끌어와 보강할 수 있어 상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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